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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정보

토지(임야) 분할 신청하는 법

by 마주필 2022.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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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토지(임야)분할 신청서

2) 분할 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그 허가서 사본

3) 지목변경신청서(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함)

관련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의 관한 법률79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과 3

 

수수료

1,400(분할 후 1필지 당)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분할대상 토지

1)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

2) 토지이용 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3)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이동지 조사

1)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지적공부 등록사항과의 부합여부

2) 관계법령의 저촉여부

3) 구비서류 및 수입증지의 첨부 여부

4) 신청자의 인적사항 기재여부

5) 토지이동 사유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7) 대위 신청에 관하여는 그 권한 대위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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