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익직불금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신규 변경된 준수사항 안내

신청 시 유의사항

직불금 대상농지 중 폐경지는 제외하고 본인이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합니다. 예를들어 경작 농지를 제외한 묘지, 주차장, 조경수 식재 농지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경면적 신청 시 직불금을 10% 감액한다고 하니 유의하세요. 

농지의 형태를 유지하지 않거나 임산물이 재배 되는 임야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농지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농지는 실제 농사를 짓는 임차인이 신청하고 임대차 계약서는 사전에 준비하였다가 제출합니다. 요즘에는 상속 등으로 땅주인이 여러명인 경우가 많습니다. 직불금 신청 전에 임대인을 확실히 확인하시고 서류를 준비해 놓도록 합시다. 

직불금 등록에 사전 자료가 되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경되었다면 미리 변경하시거나 통합신청기간에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경은 농산물품질관리원 방문 또는  전화(1644-8778), 인터넷(www.agrix.go.kr)입니다. 변경하지 않는 경우 직불금 10% 감액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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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익직불금 신규 준수사항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직불금 감액 패널티를 받지 않으려먼 향후 개설되는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직불금 10%가 감액됩니다. 
1. 온라인 교육 : 농업교육 포털(www.agriedu.net)
2. 대면교육 : 새해영농교육, 농협품목교육 등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영농 생활폐기물을 농지에 방치하거나 소각, 매립하면 안됩니다.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하는데요. 만약 방치 및 소각 행위 적발 시 직불금 5%가 감액된다고 합니다.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매월 1회 이상 영농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농약 비료 구입영수증 보관 및 농작업 내역 기록 등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미 작성 시 직불금 5%가 감액된다고 하네요. 실상 잘 지켜지기 어려워 보이는 부분입니다. 

마을 공동활동 참여

마을가꾸기 대청소, 마울축제 등 마을공동체 활동에 12시간 이상 참여해야 한다고 합니다. 미참여 시 직불금 5%가 감액된다고 하는데.... 누가 만든 정책인지 참... 마을 분란만 생기게 되었습니다. 참가여부는 누가 결정하나요? 마을 이장인가요? 면사무소 공무원인가요? 

참 생각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