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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195

2023년 달라지는 행정 서비스 모음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주민등록 신규 발급 전국 어디든 가능 주민투표제 연령 18세 하향 1600cc 비영업용 승용차 그입시 채권매입의무 면제 금리인하요구권 확대 등 소형차 채권매입 의무 면제 그간 차량 구매시 부과되던 채권매입 의무를 1600cc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입할 때는 면제하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이로써 소형 자동차의 주 구매계층인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소상공인 등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더불어, 지자체와 2천만원 미만의 공사·물품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지역개발채권 등의 의무매입을 면제한다고 합니다.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형차 구매는 3월 이후로 미루시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인허가의제 개선 인허가의제란? 하나의 인허가를 받으면 법률.. 2023. 1. 2.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 설명 정리 공시지가 크게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표준지 공시지가'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이용 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대표할 수 있는 표준지를 선정하고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 결정 ·공시한 매년 1월 1일 기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표준지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은 물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적용되며, 전국적으로 약 52여만 필지가 표준지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를 기준으로 토지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 2022. 5. 21.
지방세를 체납하면 받게 되는 불이익 정리 정당하게 부과한 세금은 반드시 징수하여 성실한 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을 유지를 위해서라도 세금 체납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강력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보통 경제상, 신분상 불이익을 가하게 되는데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경제상의 불이익 체납세가 30만원 이상일 경우 가산금 최고 48%까지 가산됩니다. ※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까지 3% 가산, 그 후 매 1개월 60개월간 0.75% 중 가산 이외에 체납이 지속될 경우 부동산의 압류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의뢰 차량압류 및 공매 압류차량 인도명령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금융계좌(신용카드 결재계좌 포함) 압류 및 추심 직장조회 급여압류 및 추심 체납자 관허사업제한 신분상의 불이익 3회이상 고액·고질체납자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형사고발됩니다. 체납 조회 자동안내시.. 2022. 5. 20.
지방세 감면 대상 총정리 비영리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비과세 제사, 종교, 학술, 자선 등 비영리 공익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지방세 비과세 취득세는 취득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에 사용하여야 함. 또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공익사업에 사용하여야 함. 대체취득세에 대한 비과세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 등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 할 부동산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자경농지의 경우 2년 이내) 대체취득 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비과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가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전용면적 85㎡ 이하)에 .. 2022. 5. 19.
여권 발급 신청 절차, 구비서류, 수수료 정리 여권이란?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국적국이 소지자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 여권발급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법령에 의한 여권 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사람(여권법 제12조) 발급 프로세스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 및 수납(지자체 민원실) >> 심사(민원실, 외교부) >> 발급 및 배송(한국조폐공사) >> 여권교부(지자체 민원실) 여권발급처 주소지 상관없이 지방자치단체 민원실 여권발급 신청 본인이 직접신청(원칙),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한 신청 가능 구비서류 공통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 (민원과 비치되어 있음, 외교부 홈페이지) ※ 외교부 홈페이지 : https://www.passport.go.kr/new/issue/document.p.. 2022. 4. 3.
토지 지목변경 신청하는 법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토지(임야) 지목변경 신청서 2)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3)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4)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관련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의 관한 법률」 제81조 제출처 처리기간 시군구청 민원과, 5일 수수료 1,000원 (1필지 당)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지목변경 대상 토지 1)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될 경우 2)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3)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 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4).. 2022.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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