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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 설명 정리 공시지가 크게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표준지 공시지가'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이용 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대표할 수 있는 표준지를 선정하고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 결정 ·공시한 매년 1월 1일 기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표준지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은 물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적용되며, 전국적으로 약 52여만 필지가 표준지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를 기준으로 토지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 2022. 5. 21.
지방세를 체납하면 받게 되는 불이익 정리 정당하게 부과한 세금은 반드시 징수하여 성실한 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을 유지를 위해서라도 세금 체납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강력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보통 경제상, 신분상 불이익을 가하게 되는데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경제상의 불이익 체납세가 30만원 이상일 경우 가산금 최고 48%까지 가산됩니다. ※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까지 3% 가산, 그 후 매 1개월 60개월간 0.75% 중 가산 이외에 체납이 지속될 경우 부동산의 압류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의뢰 차량압류 및 공매 압류차량 인도명령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금융계좌(신용카드 결재계좌 포함) 압류 및 추심 직장조회 급여압류 및 추심 체납자 관허사업제한 신분상의 불이익 3회이상 고액·고질체납자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형사고발됩니다. 체납 조회 자동안내시.. 2022. 5. 20.
지방세 감면 대상 총정리 비영리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비과세 제사, 종교, 학술, 자선 등 비영리 공익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지방세 비과세 취득세는 취득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에 사용하여야 함. 또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공익사업에 사용하여야 함. 대체취득세에 대한 비과세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 등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 할 부동산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자경농지의 경우 2년 이내) 대체취득 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비과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가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전용면적 85㎡ 이하)에 .. 2022. 5. 19.
개별공시지가, 토지보상 시 가격이 연동될까?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과의 상관관계 보상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및 평가하여 결정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협의성립 시 또는 재결 시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지가변동률 및 생산자 물가지수, 기타 토지의 위치 이용 상황 등을 참작하여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되 공적제한이 있는 대상토지는 제한이 없는 최상의 유효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상태로 상정하여 평가하게 됨.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보상 가격과는 관계가 없다. 개별공시지가는 시·군·구별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공적제한은 감가하여 산정)를 활용, 지가 담당공무원이 조사 및 산정하.. 2022. 4. 4.
여권 발급 신청 절차, 구비서류, 수수료 정리 여권이란?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국적국이 소지자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 여권발급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법령에 의한 여권 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사람(여권법 제12조) 발급 프로세스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 및 수납(지자체 민원실) >> 심사(민원실, 외교부) >> 발급 및 배송(한국조폐공사) >> 여권교부(지자체 민원실) 여권발급처 주소지 상관없이 지방자치단체 민원실 여권발급 신청 본인이 직접신청(원칙),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한 신청 가능 구비서류 공통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 (민원과 비치되어 있음, 외교부 홈페이지) ※ 외교부 홈페이지 : https://www.passport.go.kr/new/issue/document.p.. 2022. 4. 3.
산지전용 허가 신청방법 및 심사기준 정리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죽의 벌채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 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 포함) 1부 2)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 명시) 1부 3)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2022. 4. 2.
국유림, 군유림 대부(사용 신청, 사용 허가) 신청 절차 및 신청 서류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청서 1부 ※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상이함 제출처 및 처리기간 지방자치단체 산림녹지과, 15일 수수료 5,000원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대부허가 조건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 2) 일단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작을 목적으로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3)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경쟁 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을 대부하고자 할 때 4) 임야를 목축·광업· 채석 등의 목적으로 대부할 때 5) 청사의 구내재산을 공무원의 후생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때 6)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의 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유상으로 대부하는 때 7) 동일인의 사.. 2022. 4. 1.
축산업(가축 사육업) 허가 신청하는 방법 및 신청서류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축산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4)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 6)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본(법인 경우만 해당) ※ 관련법령: 「축산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지자체 축산식품과.. 2022. 3. 31.
농지 전용허가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신청서 2) 허가신청서 첨부서류 ① 사업계획서 1부 ②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에 한한다) 1부 ③ 지적도 등본 또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 1부 ④ 피해방지계획서 1부 ⑤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및 허가증 (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 한함) 3) 첨부서류에 최소한 포함되어야 할 내용 ① 사업계획 개요서 - 전용목적 -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기간 (착수시기, 준공예정시기) - 시설물 배치도 - 자금소요액 및 자금조달방안 · 사업착수에서 준공까지 소요되는 자금조달 방안 · 특히 농지보전부담금 확보계획 (해당되는 경우) - 시설물 관리·운영계획(농업진흥지역내 허용행위여부, 조성비 감면대상 및 불법용도 변경.. 2022.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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