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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셧다운제 폐지, 가정 자율 선택에 맡기기로.. ‘게임 셧다운제’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청소년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2년 1월 1일부터 폐지 이에 따라 심야 시간대(밤 12시부터 오전 6시)에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온라인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일명 ‘게임 셧다운제’가 내년 1월 1일 폐지된다. 개정안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온라인 게임 제공 시간 제한 및 위반 시 벌칙규정 삭제 △중독의 부정적 낙인효과를 감안한 용어개선(중독․과몰입 병기)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해서도 상담, 교육, 치료 등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올해 ‘셧다운제 개선’을 정부 ‘규제챌린지’ 과제로 선정하고 재검토한 결과, 게임이용환경 변화를 반영해 ‘강제적.. 2021. 11. 12.
500대 기업이 밝힌 청년 채용 우선순위는? 신입.경력직을 불문하고 직무 적합성과 직무능력을 최우선 고려 채용 결정요인으로 봉사활동, 공모전, 어학연수 등 단순 스펙은 우선순위가 낮은 요인으로 나타남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8월 4부터 9월 17일까지 채용 결정요인 등 취업준비생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조사해 결과를 발표했다. 신입 채용시 입사지원서와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직무 관련성 (입사지원서: 전공 직무관련성 47.3%, 면접: 직무관련 경험 37.9%)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입 채용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입사지원서에서는 전공의 직무관련성(47.3%)이었고, 면접에서도 직무관련 경험(37.9%)으로 나타나 직무와의 관련성이 채용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나타났다. 입사지원서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요소는 ‘전공의.. 2021. 11. 12.
75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 시 치매검사 제출 간편해진다. 면허 갱신 시 선별검사 결과지 제출을 위해 치매안심센터 방문 등의 국민 불편 해소 「치매안심센터 조기검진 데이터-도로교통공단 시스템 연계 작업」이 완료되어 2021년 11월 8일(월)부터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은 치매선별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도 증가함에 따라, 현재 만 75세 이상 운전자는 교통안전교육을 면허취득 또는 갱신 전에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으며, 교통안전교육 과정으로 받아야 하는 치매선별검사인 인지능력진단을 전국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치매안심센터와 도로교통공단 간 시스템 연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은 치매선별검사 결과가 면허시험장으로 실시간 공유가 .. 2021. 11. 12.
전자여권 변경되는 사항 및 달라지는 여권 행정 서비스는 무엇? 차세대 전자여권 외교부는 올해 12월 21일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보안성·내구성이 강화된 폴리카보네이트(PC*: Polycarbonate) 타입의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을 개시합니다. 차세대 전자여권은 △표지 색상 변경(녹색→남색), 사증면수 확대, △디자인에 우리 문화유산 활용, △주민등록번호 제외, 여권번호 체계 변경과 함께 △PC*타입 개인정보면 도입 및 다양한 최신 보안요소 적용 등 기능 향상 이와 같은 결정은 △「위드 코로나」로의 정책 전환, △국내외 백신 접종률 증가에 따른 우리 국민들의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 고조, △갈수록 고도화되는 위·변조 기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며, 향후 해외에서 우리 국민들의 신분보호 강화 및 출입국 편의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현재 .. 2021. 11. 11.
박수홍 조카는 재산상속 불가. 재산 상속에서 형재, 자매 삭제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 삭제 현재의 유류분 제도는 과거 상속이 주로 장남에게만 이루어지던 장자상속 문화가 만연하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여성을 비롯한 다른 자녀의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기 위하여 1977년 「민법」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유류분 이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에 대해 갖는 권리로, 망인이 제3자에게 유증(유언을 통한 증여)하더라도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입니다. 당시 배우자와 자식 외에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에 포함한 것은 과거 농경사회와 대가족제를 바탕으로 모든 가족구성원들이 서로를 부양하고, 따라서 모든 재산이 가족 전체의 재산이라는 이른바 가산(家産)관념이 반영된 것입니다. 21세기에 맞지 않는 개념 그러나 약 40여 년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의 농경사회와 대가족제를 .. 2021. 11. 10.
홍석천도 조카 입양이 가능해졌다. 독신자도 입양 가능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 허용 현행법에 따르면 혼인 중인 부부만이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어서, 독신자는 자녀를 잘 키울 의지와 능력을 갖추었더라도 원천적으로 친양자 입양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독신자라는 이유만으로 친양자 입양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독신자의 가족생활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친인척이 미성년자 조카를 친양자로 입양하려고 해도 독신자이기 때문에 입양할 수 없는 경우처럼 때로는 친양자의 복리를 최적으로 실현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부는 반드시 혼인 중인 부부가 아니더라도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25세 이상의 사람이라면 독신자에게도 친양자 입양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다만, 독신자가 양부모가 되는 경우에도 자녀의 보호에 .. 2021. 11. 10.
2021년 상반기 가장 인기있는 IP TV 통신사는 어디? IP TV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 2021년 상반기 기준,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35,107,369명(6개월 평균)으로 집계되어 2020년 하반기 대비 52만명이 증가하였다. 사업자별로 살펴보면 ① KT 8,141,601명(23.19%), ② SK브로드밴드(IPTV) 5,797,602명(16.51%), ③ LG유플러스 5,064,768명(14.43%), ④ LG헬로비전 3,809,925명(10.85%), ⑤ KT스카이라이프 3,058,783명(8.71%), ⑥ SK브로드밴드(종합유선방송) 2,901,301명(8.26%) 순으로 집계되었으며, IPTV 3사의 가입자 수 및 점유율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KT와 KT스카이라이프를 합산한 가입자 수는 1,120만명(2020년 하반기 1,097만명).. 2021. 11. 10.
항공기 소음 단위, 웨클 → 데시벨(dB)로 변경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소음 단위 변경과 소음 피해지역 내 지역기업을 우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공포되면 민간공항의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가 2023년 1월 1일부터 현재 웨클(WECPNL)에서 도로, 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이나 생활소음에서 사용하는 데시벨(dB)과 유사한 LdendB* 단위로 변경된다. * Level d:day, e:evening, n:night 항공기의 주·야간 최고소음도 및 횟수를 측정하여 산정하는 웨클 단위는 주·야간 시간대별 소음에너지의 평균을 측정하여 산정하는 LdendB 단위에 비해 주민 체감도가 높지 않았다. ※웨클(WECPNL) 단위는 항공기가 통과할 때 측.. 2021. 11. 10.
마을 태양광 사업 '햇빛두레 발전소'란 무엇? 햇빛두레 발전소 란? 햇빛두레 발전소는 마을(행정리 기준)주민 주도하에 마을 내 다양한 부지에 상업용 태양광을 설치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발전사업으로서, 정책·금융지원, 수익안정의 혜택이 동시에 부여되어 농·어촌 등 마을주민의 실질적인 소득향상이 이루어지도록 마련된 사업이다. 산업부는 본격적인 제도 신설에 앞서 ‘22년 상반기에 10개 참여마을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본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지원내용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주민의 안정적 수익창출과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➊한국형 FIT 대상 포함, ➋공급인증서(REC) 우대 가중치부여, ➌장기·저리 금융지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햇빛두레 발전사업자는 “한국형 FIT”(소형태양광에 대한 고정가격계약) 대상에 포함되며, 안정적인.. 2021.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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