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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정부 이행방안 발표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단계별 이행 준비 착수 - 등교 우선 확대(1학기)→전면 등교 준비(방학)→전면 등교 실시(2학기) - 개학 전후 「학교·학원 집중방역주간 및 적응주간」 총 3주간 운영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에 따른 학교밀집도 기준 변경 - 적용시기는 학교별 2학기 시작과 동시에 적용 - 1단계 전면 등교, 2단계 전면 등교 가능, 3단계 ~2/3, 4단계 원격수업 방학 중 철저한 방역준비로 차질 없는 2학기 전면 등교 준비 - (백신) 8월까지 유·초·중·고 교직원 및 고3, 수험생 등 접종, 입시 담당 대학관계자 및 대입 예체능 학원강사 우선접종 협의 중 - (방역인력) 1,617억 원 투입, 급식·보건교사 지원 등 최대 6만 명 지원 - (급식) 거리두기단계별 급식관리방안 마련 및 개.. 2021. 6. 24.
애니메이션 산업 부흥을 위한 정부 기본계획 발표 문화체육관광부, 2021. 6. 24. 애니메이션산업의 진흥을 위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 기본계획(2021.~2025.)’을 발표 2019년 제정, 2020년 6월부터 시행 중인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에 근거한 첫 기본계획으로서, 애니메이션 업계 간담회와 민관 정책협의체,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 자문을 통해 수립했다. 3대 추진전략, 9개 세부추진과제 도출 애니메이션산업은 지식재산(IP) 확장을 통해 웹툰, 게임, 영화 등 기존 콘텐츠산업은 물론 전후방으로 연관되는 서비스산업·제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창의 산업의 핵심이다. 특히, 최근 국내 애니메이션은 국제 애니메이션 영화제에서 수상*하는 등 해외시장에서 다수의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있으며, 기존 영유아 시장을 넘어 기획력과 작품성을 고루 .. 2021. 6. 24.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보장을 위한 출생통보제도 도입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출생통보제도의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21. 6. 21. (월) 입법예고 합니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아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들은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하고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학교에 가지 못하는 등 방치되거나 유기되고, 신체적․성적․정신적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모든 아이들이 빠짐없이 출생등록될 수 있도록 출생통보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출생통보제도의 주요내용 의료기관의 출생통보의무 규정 신설 출생이 있었던 의료기관의 장이 7일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출산모의 성명, 출생자의 성별 등 .. 2021. 6. 24.
2021 공개소프트웨어 개발자 대회 참가자 모집 총 7,200만원 규모 상금, 대상에 과기정통부 장관상 수여 대회 개요 6월 23일부터 7월 23일까지 「2021 공개소프트웨어 개발자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창의적인 공개소프트웨어(이하 개발자 양성을 위한 것으로, 최종 26개팀을 선발, 총 상금 7,200만원을 지원하며 대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이 수여된다. ※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선발 팀 및 상금 규모 증가(2020년 22개팀 5,300만원 지원) 상금 규모 및 훈격 구분 및 훈격 개수 상금 대상 과기정통부 장관상(학생1, 일반1) 2 각 1,000만원 금상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원장상(학생1, 일반1) 2 각 500만원 은상 정보과학회장상(학생2, 일반2) 4 각 200만원 업그레이드상 한국공개소프트웨어협회.. 2021. 6. 24.
2021년 정부 블록체인 사업은 어떤것이 있을까 올해 정부 블록체인 확산사업은 온라인 투표(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부(민간), 사회복지(보건복지부), 신재생에너지(산업통상자원부), 우정사업(우정사업본부) 등 5대 분야에 대해 지원한다. 현재 온라인 투표(공고기간 : 4.12~5.13), 기부(공고기간 : 1.27~2.25), 우정사업(공고기간 : 3.24~4.20) 3개 분야에 대해 사업자선정 및 계약이 완료되었다. ※ 사회복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사업자 선정도 조속히 완료할 예정 현재까지 선정된 사업들의 주요 내용 온라인 투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00만 명 이상 규모의 투표가 가능한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시스템’을 구축한다. 2018년 블록체인 시범사업으로 구축된 온라인 투표시스템은 소규모로 시범적용하였으며, 금년 확산사업에서는 천.. 2021. 6. 24.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시행계획 발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1. 9. 1.(수)에 실시되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2021. 6. 24.(목)에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1. 모의평가 실시 목적은 수험생에게 자신의 학업 능력 진단과 보충, 새로운 문제 유형에 대한 적응 기회를 제공하며,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예정자의 학력 수준 파악을 통해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2.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분되고,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하여야 하며,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다. 3. 2019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2019.8.13... 2021. 6. 24.
농약으로 인한 피해구제 쉽게 받을 수 있다(농약관리법 일부개정. 공포) 농약관리법 일부개정․공포(2021. 6. 15.) 「농약관리법」이 6. 15일 일부개정‧공포(법률 제18256호)되었다.(시행은 2023. 1. 1.) 이번에 개정된 「농약관리법」은 농약 비산(飛散) 관련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는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근거 및 분쟁조정 절차 마련 농약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농식품부에 설치하고, 조정신청, 사실조사, 의견청취, 조정 등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농산물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 결과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시중 유통이 불가한데, 다른 사람이 살포한 농약이 바람 등에 의해 흩날려 자신의 농작물이 오염.. 2021. 6. 24.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844호 7월 2일부터 입주자 모집 청년 2,490호·신혼부부 3,354호 공급… 8월 말부터 입주가능 국토교통부는 다가오는 7월 2일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물량 모집물량은 청년 2,490호, 신혼부부 3,354호로 총 5,844호 규모이며,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 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8월말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구분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공급 호수 991 1,301 1,988 457 110 238 163 - 74 - 52 60 66 124 179 41 청년의 경우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1,988호, LH 공.. 2021. 6. 24.
3080+ 5차 후보지 선정(서울 1곳, 경기 부천 5곳 추가 선정) 5차로 서울 1곳, 경기 부천 5곳 추가 선정, 약 1.12만호 공급 규모 5차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 국토교통부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 관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5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서대문구 1곳, 경기 부천시 5곳 등 총 6곳을 선정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의 높은 호응으로 1~4차 후보지 46곳(6만호) 중 21곳(2.95만호, 발표물량의 49.2%), 특히 1차 발표(3.31) 후보지 21곳 중 16곳이 후보지 발표 후 10%를 상회하는 주민동의를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 최초 발표(3.31) 이후 10% 초과동의 추이 : 3곳(4.14)→6곳(5.12)→12곳(5.26)→21곳(6.23) 주민동의는 원활한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요소로, 10% 이상 주민이 사업에.. 2021.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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