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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지목변경 신청하는 법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토지(임야) 지목변경 신청서 2)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3)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4)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관련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의 관한 법률」 제81조 제출처 처리기간 시군구청 민원과, 5일 수수료 1,000원 (1필지 당)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지목변경 대상 토지 1)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될 경우 2)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3)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 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4).. 2022. 3. 30.
토지(임야) 합병 신청하는 법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토지(임야)합병 신청서 1부 ※ 관련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의 관한 법률」 제80조 제출처 처리기간 시군구청 민원과, 5일 수수료 1,000원 (1필지 당)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합병대상토지 1)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부지 2)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공장용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등)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 3) 연접한 2필지 이상의 토지가 소유자, 지목이 동일하며 하나의 필지로 사용하는 토지 합병요건 1) 지번지역, 지목, 소유자가 같은 경우 2)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같거나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을 제외한 권리 즉 저당권(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 2022. 3. 29.
토지(임야) 분할 신청하는 법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토지(임야)분할 신청서 2) 분할 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그 허가서 사본 3) 지목변경신청서(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함) ※ 관련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의 관한 법률」 제79조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과 3일 수수료 1,400원 (분할 후 1필지 당)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분할대상 토지 1)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 2) 토지이용 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3)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이동지 조사 1)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지적공부 등록사항과의 부합여부 2) 관계법령의 저촉여부 3) 구비서류 및 수입증지의 첨부 여부 4) 신청자의 인적사항 .. 2022. 3. 28.
토지(임야) 신규 등록 하는 법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토지(임야) 신규 등록 신청서 2) 소유권에 관한 증명서 -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관계 법령에 의하여 소유권이 증명되는 서류의 사본 ※ 관련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의 관한 법률」 제77조 제출처 처리기간 시군구청 민원과, 3일 수수료 1,400원 (1필지 당) 행정관청 심사기준(토지 이동지 조사)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지적공부등록 사항과의 부합여부 관계법령과의 저촉여부 구비서류 및 수입증지의 첨부여부 신청인의 신청권한 적법여부 토지이동의 사유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022. 3. 27.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하는 법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여권(재)발급신청서 1부 2) 여권사진 1매 -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 - 가로 3.5㎝ × 4.5㎝ - 흰색 바탕의 무배경 사진 - 색안경과 모자 착용 금지 - 머리(턱부터 정수리까지) 길이 3.2㎝ ~ 3.6㎝ 3) 신분증 4) 구여권 (유효기간 남아 있을 경우) 5) 만18세 미만 미성년자의 대리 신청 시 ①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② 미성년자 여권사진 1매, 법정대리인 동의서 1부 ※ 관련법령: 「여권법」 제9조 및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 제출처 및 처리기간 본인 시군구청 민원과, 3일 수수료 심사기준 제출된 신청서 및 여권사진 적합 여부 등 2022. 3. 26.
지방세 감면 신청 하는 법 지방세 감면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지방세 감면 신청서 1부 2)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실거래필증 사본1부 3) 감면신청에 따른 증빙서류 각 1부 ※ 관련법령: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출처 및 처리기간 본인 시군구청 세정과, 5일 감면신청서 제출기한 ① 취득세: 감면대상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② 등록면허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록 전까지, 면허에 대한 등록 면허세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③ 주민세 - 개인분: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 사업소분: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 - 종업원분: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 ④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 ⑤ 자동차세: 납기가 있는 달.. 2022. 3. 25.
개인 묘지, 가족 묘지, 종중 묘지 설치 신청하는 법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개인묘지 개인묘지는 신고사항입니다. 1. 지적도 또는 임야도, 평면도 2.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 또는 사진 3. 타인소유 토지인 경우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4. 설치변경의 경우 변경도면 가족묘지 지적도 또는 임야도, 평면도 개별 분묘 및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있는 위치도 또는 사진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신청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설치허가변경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종중, 문중 묘지 묘지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 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적도 또는 임야도 및 실측도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 또는 사진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 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설치허가변경의.. 2022. 3. 25.
장애인 등록 절차 및 방법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1부 2. 장애진단서 3. 진료기럭지, 검사결과지 등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 제10조 내의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제출하는 곳 각 읍면동사무소 복지팀에서 접수받습니다. 장애인 등록 절차 먼저 읍면동사무소에 장애인 접수 읍면동사무소에서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의뢰서를 발급하여 장애진단 의료기관에 접수 장애진단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을 실시하고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읍면동에 통보 지자체에서 통보받은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로 장애 등급 심사를 국민연금공단에 의뢰 결재되면 장애진단 의료기관에서 장애인등록증 제작 지자체로 장애인등록증을 발급 발급받은 장애인등록증을 민원인에게 교부 별도 등록 수수료는 없습니다. 2022. 3. 24.
정보통신검사 사용 전 검사 신청 방법 사용전검사란? 각종 전기설비의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그 전기설비가 전기설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합니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 신청서 1부 2. 준공설계도서 1부 지자체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되고 보통 정보통신 부서에서 담당합니다. 수수료 500㎡ 미만 건축물 : 2만원 500㎡ 이상 1000㎡ 미만 건축물 : 3만원 1000㎡ 이상 3300㎡ 미만 건축물 : 4만원 3300㎡ 이상 건축물 : 6만원 5000㎡ 이상 또는 6층 이상 건축물은 감리대상입니다. 감리대상 건축물은 공사 완료 후 감리결과보고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행정기관에서 심사하는 것 1. 건축물의 허가사항(용도, 연면적 등) 확인 2. 도면 설계 및 시공 업체 자격 적정성 여부 확인 3. 관계법령에 따른 기술기준 .. 2022.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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