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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권 변경되는 사항 및 달라지는 여권 행정 서비스는 무엇? 차세대 전자여권 외교부는 올해 12월 21일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보안성·내구성이 강화된 폴리카보네이트(PC*: Polycarbonate) 타입의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을 개시합니다. 차세대 전자여권은 △표지 색상 변경(녹색→남색), 사증면수 확대, △디자인에 우리 문화유산 활용, △주민등록번호 제외, 여권번호 체계 변경과 함께 △PC*타입 개인정보면 도입 및 다양한 최신 보안요소 적용 등 기능 향상 이와 같은 결정은 △「위드 코로나」로의 정책 전환, △국내외 백신 접종률 증가에 따른 우리 국민들의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 고조, △갈수록 고도화되는 위·변조 기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며, 향후 해외에서 우리 국민들의 신분보호 강화 및 출입국 편의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현재 .. 2021. 11. 11.
박수홍 조카는 재산상속 불가. 재산 상속에서 형재, 자매 삭제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 삭제 현재의 유류분 제도는 과거 상속이 주로 장남에게만 이루어지던 장자상속 문화가 만연하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여성을 비롯한 다른 자녀의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기 위하여 1977년 「민법」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유류분 이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에 대해 갖는 권리로, 망인이 제3자에게 유증(유언을 통한 증여)하더라도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입니다. 당시 배우자와 자식 외에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에 포함한 것은 과거 농경사회와 대가족제를 바탕으로 모든 가족구성원들이 서로를 부양하고, 따라서 모든 재산이 가족 전체의 재산이라는 이른바 가산(家産)관념이 반영된 것입니다. 21세기에 맞지 않는 개념 그러나 약 40여 년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의 농경사회와 대가족제를 .. 2021. 11. 10.
홍석천도 조카 입양이 가능해졌다. 독신자도 입양 가능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 허용 현행법에 따르면 혼인 중인 부부만이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어서, 독신자는 자녀를 잘 키울 의지와 능력을 갖추었더라도 원천적으로 친양자 입양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독신자라는 이유만으로 친양자 입양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독신자의 가족생활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친인척이 미성년자 조카를 친양자로 입양하려고 해도 독신자이기 때문에 입양할 수 없는 경우처럼 때로는 친양자의 복리를 최적으로 실현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부는 반드시 혼인 중인 부부가 아니더라도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25세 이상의 사람이라면 독신자에게도 친양자 입양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다만, 독신자가 양부모가 되는 경우에도 자녀의 보호에 .. 2021. 11. 10.
2021년 상반기 가장 인기있는 IP TV 통신사는 어디? IP TV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 2021년 상반기 기준,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35,107,369명(6개월 평균)으로 집계되어 2020년 하반기 대비 52만명이 증가하였다. 사업자별로 살펴보면 ① KT 8,141,601명(23.19%), ② SK브로드밴드(IPTV) 5,797,602명(16.51%), ③ LG유플러스 5,064,768명(14.43%), ④ LG헬로비전 3,809,925명(10.85%), ⑤ KT스카이라이프 3,058,783명(8.71%), ⑥ SK브로드밴드(종합유선방송) 2,901,301명(8.26%) 순으로 집계되었으며, IPTV 3사의 가입자 수 및 점유율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KT와 KT스카이라이프를 합산한 가입자 수는 1,120만명(2020년 하반기 1,097만명).. 2021. 11. 10.
항공기 소음 단위, 웨클 → 데시벨(dB)로 변경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소음 단위 변경과 소음 피해지역 내 지역기업을 우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공포되면 민간공항의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가 2023년 1월 1일부터 현재 웨클(WECPNL)에서 도로, 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이나 생활소음에서 사용하는 데시벨(dB)과 유사한 LdendB* 단위로 변경된다. * Level d:day, e:evening, n:night 항공기의 주·야간 최고소음도 및 횟수를 측정하여 산정하는 웨클 단위는 주·야간 시간대별 소음에너지의 평균을 측정하여 산정하는 LdendB 단위에 비해 주민 체감도가 높지 않았다. ※웨클(WECPNL) 단위는 항공기가 통과할 때 측.. 2021. 11. 10.
마을 태양광 사업 '햇빛두레 발전소'란 무엇? 햇빛두레 발전소 란? 햇빛두레 발전소는 마을(행정리 기준)주민 주도하에 마을 내 다양한 부지에 상업용 태양광을 설치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발전사업으로서, 정책·금융지원, 수익안정의 혜택이 동시에 부여되어 농·어촌 등 마을주민의 실질적인 소득향상이 이루어지도록 마련된 사업이다. 산업부는 본격적인 제도 신설에 앞서 ‘22년 상반기에 10개 참여마을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본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지원내용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주민의 안정적 수익창출과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➊한국형 FIT 대상 포함, ➋공급인증서(REC) 우대 가중치부여, ➌장기·저리 금융지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햇빛두레 발전사업자는 “한국형 FIT”(소형태양광에 대한 고정가격계약) 대상에 포함되며, 안정적인.. 2021. 11. 9.
분양가 상한가 개정방안 정리 분양가 상한제가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허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그 취지가 조금 아쉽습니다. 택지비 공공택지는 불합리한 심사 방식을 개선하였으며, 민간 택지는 택지비 적정성 평가 시 심사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기본형 건축비 국토부 정기고시를 통해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나, 일부 지자체에서 심의 시 임의 삭감사례가 발생하였으며, 향후에는 지자체 별도 고시* 없이는 기본형 건축비를 임의 조정하지 못하도록 매뉴얼에 구체화하고 행정지도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 현재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시군구에서 별도고시를 통해 ±5% 조정 가능 가산비 지자체마다 조정기준이 상이한 가산비 항목은 심사 항목을 구체화하고, 권장 조정기준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간 가산항목에 대해 지자체별 임의 조정으로 심사 결과의 예측 가.. 2021. 11. 9.
외국인근로자 입국 정상화. 입국 가능한 국가는? 정부는 11.5.(금)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예방접종 등 입국 전후 방역조치를 전제로 외국인근로자(E-9)의 입국을 정상화하기로 결정함. 작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해외 입국 외국인근로자에 의한 국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국이 가능한 국가와 인원을 제한함. 국가 신규인력 입국 허용: 캄보디아.베트남.태국.동티모르.라오스.중국 방역위험도가 높은 국가(방역강화 대상국가)의 사증발급 불허: 필리핀.파키스탄.미얀마.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인원 신규인력 입국 상한: 1일 100명, 1주 600명 인력난 그간 매년 5만명 수준의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하였으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연 6~7천명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중소기업, 농.어촌 등 현장에서 인력난이 심화됨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2021. 11. 5.
2021년 지원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규모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11월 5일부터 지급한다. 올해로 시행 2년 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현황 지급액 (억 원) 지급면적 (천ha) 지급인원 (천 호, 천 명) 비 고 소농직불금 5,410 146 451 농가 기준 면적직불금 16,853 937 672 농업인 기준 계 22,263 1,083 1,123 지급규모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건수(112.3만 건)는 소농직불금 자격을 갖춘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전년보다 2천 건 증가하였다. 다만, 지급 면적(108.3만ha)은 작년(112.8만ha)보다 약 4만 5천ha 감소했는데, 이.. 2021.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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