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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가 개정방안 정리 분양가 상한제가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허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그 취지가 조금 아쉽습니다. 택지비 공공택지는 불합리한 심사 방식을 개선하였으며, 민간 택지는 택지비 적정성 평가 시 심사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기본형 건축비 국토부 정기고시를 통해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나, 일부 지자체에서 심의 시 임의 삭감사례가 발생하였으며, 향후에는 지자체 별도 고시* 없이는 기본형 건축비를 임의 조정하지 못하도록 매뉴얼에 구체화하고 행정지도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 현재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시군구에서 별도고시를 통해 ±5% 조정 가능 가산비 지자체마다 조정기준이 상이한 가산비 항목은 심사 항목을 구체화하고, 권장 조정기준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간 가산항목에 대해 지자체별 임의 조정으로 심사 결과의 예측 가.. 2021. 11. 9.
외국인근로자 입국 정상화. 입국 가능한 국가는? 정부는 11.5.(금)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예방접종 등 입국 전후 방역조치를 전제로 외국인근로자(E-9)의 입국을 정상화하기로 결정함. 작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해외 입국 외국인근로자에 의한 국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국이 가능한 국가와 인원을 제한함. 국가 신규인력 입국 허용: 캄보디아.베트남.태국.동티모르.라오스.중국 방역위험도가 높은 국가(방역강화 대상국가)의 사증발급 불허: 필리핀.파키스탄.미얀마.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인원 신규인력 입국 상한: 1일 100명, 1주 600명 인력난 그간 매년 5만명 수준의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하였으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연 6~7천명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중소기업, 농.어촌 등 현장에서 인력난이 심화됨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2021. 11. 5.
2021년 지원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규모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11월 5일부터 지급한다. 올해로 시행 2년 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현황 지급액 (억 원) 지급면적 (천ha) 지급인원 (천 호, 천 명) 비 고 소농직불금 5,410 146 451 농가 기준 면적직불금 16,853 937 672 농업인 기준 계 22,263 1,083 1,123 지급규모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건수(112.3만 건)는 소농직불금 자격을 갖춘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전년보다 2천 건 증가하였다. 다만, 지급 면적(108.3만ha)은 작년(112.8만ha)보다 약 4만 5천ha 감소했는데, 이.. 2021. 11. 5.
대장동 관련 민·관 공동 도시개발 사업의 공공성 크게 강화 민간참여와 지자체 자율성을 보장하는 도시개발법의 기본 취지는 살리면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과 다른 법률과 균형 등을 고려하여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민간의 개발이익 환수 강화 (토지판매 이익 환수)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에서 토지조성·매각 과정 시 민간의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 이윤율 제한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윤율 상한 「택지개발촉진법」은 총 사업비의 6% 내 공동사업자의 이윤율을 제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산업시설용지에 대해 조성원가의 15% 이윤율 내 분양가격을 정함 초과이익 재투자 이윤율 상한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이익은 지역 내 공공목적의 다양한 용도로 재투자되도록 제도화할 예정이다. 주택분양 이익 환수 특히, 공공의 출자비율이 .. 2021. 11. 5.
공공기관 채용정보 앱 '잡알리오' 란? 잡알리오는 2011년 구축한 공공기관 채용정보 시스템으로서, 월평균 25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이용하지만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한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2030 청년들이 자주 찾는 공공기관 채용정보를 어디서나 쉽게 찾아보고, 맞춤형 채용정보를 보다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App)을 개발하였다. 잡알리오 모바일 앱 주요 메뉴 채용정보 검색 채용분야(금융·경영·보건 등), 근무지, 고용형태(정규직·무기계약직·인턴 등), 채용구분(신입·경력), 기관별 채용정보를 검색하여 맞춤형 채용 정보 제공 공공기관 정보 350개 공공기관의 기능 및 역할 등 소개 공공기관간 비교 관심있는 공공기관을 선택하여 채용, 보수 등의 정보*를 간편하게 조회·비교 신규 채용, 청년인턴 채용, 신입사원 초임.. 2021. 11. 4.
요양병원, 시설 및 정신병원 접종완료자 면회 가능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병원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 시행에 따라,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병원에 대한 방역수칙을 개편‧시행 한다. 면회 면회의 경우, 입소자/면회객 모두 접종완료자에 한해 접촉면회를 허용하고,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임종 시기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 KF94(N95) 마스크 등 보호용구 착용하에 접촉면회가 가능하다. 면회는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고, 음식·음료 섭취는 금지되며, 입원환자·면회객 발열여부 확인, 면회객 명부관리 등의 면회수칙이 적용된다. 1:1 요양병원 전담공무원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예방접종현황(미접종 사유) 파악 및 독려 ▲주기적 환기 ▲접종자 실내 마스크 착용 ▲.. 2021. 11. 4.
수소충전소 설치기준 완화, 공동주택 동간 거리 개선 등 건축법이 바뀐다. 수소경제 활성화, 공동주택 동간 거리 개선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이 완화되고 공동주택 동간 거리가 실제 채광ㆍ조망환경을 고려하여 개선된다. 또한 신규 생활숙박시설의 주택전용 방지를 위한 절차와 기준도 마련된다.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령」과「건축물분양법 시행령」개정안이 공포되어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수소충전소 설치기준 완화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이 완화되어 수소충전소 설치 확대가 기대된다. 앞으로는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 복합수소충전소를 지을 때 지붕 끝부분에서 2m까지는 건축면적에서 제외된다. * (현행) 1미터까지 건축면적 완화 → (개선) 2미터까지 건축면적 완화 기존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는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건축하려고 해도 건폐율(건축면.. 2021. 11. 3.
부산시 12월 15일부터 택시요금 인상 "3300원에서 3800원으로" 부산시는 2021년 12월 15일 새벽 4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인상합니다.​ 12월 15일부로 중형택시 3,300원→3,800원, 모범·대형택시 5,000원→6,000원으로 조정 이용이 가장 많은 중형택시의 경우 현재 기본거리 2㎞에 3,300원의 기본요금을 3,800원으로 500원 인상하고, 고급화된 서비스를 위해 도입한 모범택시와 10인승 이하 대형 승용택시는 기본거리 3㎞에 5,000원인 기본요금을 6,000원으로 1,000원 인상하는데요. 자율 신고요금제로 운영되고 있는 고급형 택시와 11인승 이상 대형 승합택시는 이번 요금 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요금 조정으로 거리와 시간에 따른 주행요금은 동결돼, 실질적인 요금 인상률은 중형택시의 경우 1회 평균 승차거리인 5.4㎞ 기준으로 7.09%, .. 2021. 11. 3.
제로에너지건축물(ZEB)란 무엇인가? 정부 혜택은? ZEB 에너지를 절감하고, 신재생에너지 생산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을 ZEB이라 부른다. 정부에서는 건물부문 탄소 중립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ZEB를 확산하고, 점차 증가하는 ZEB 인증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ZEB 인증기관 8개*를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ZEB은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효율화 되도록 하고, 에너지를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건축한 건물로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구분된다. ZEB 인증 혜택 ZEB 인증을 취득하면 에너지 비용이 절약될 뿐만 아니라 등급에 따라 취득세.. 2021.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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