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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자 세율 인하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이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주택을 1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말함 이때, 배우자와 미성년(만 19세 미만) 미혼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보고, 만 65세 이상 부모를 봉양하는 경우에는 합가를 하더라도 독립 세대로 인정됩니다. 한편, 사업용 등으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 해당 주택은 1주택 판단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예를들면 주거 목적으로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가정어린이집, 사원용 주택, 문화재주택 등을 보유한 경우에도 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 중 문화재주택, 기숙사, 가정어린이집,.. 2021. 6. 30.
올해 시행되는 재산세 특례세율 관련 주요 질문 답변 정리 주택분 재산세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주택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과세하는데,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정한 산출세액과 세부담상한을 적용한 세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으로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재산세에서 1세대 1주택자란? 과세기준일(6.1.)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 제외)으로 구성된 1세대가 주택을 1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분양권, 입주권 등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 판단시 분양권이나 입주권.. 2021. 6. 30.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율 인하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재산세율이 인하되어 1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이 완화된다고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말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 특례(세율 0.05%p 인하)가 신설된데 이어, 6월 29일, 재산세율 특례 적용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지방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올해부터 재산세 부담이 조금 더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세율인하 효과 2021년 기준 전체 주택 1,877만호 중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은 1,819만호로 9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1주택자가 보유한1,087만호(추정)가 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 2021. 6. 30.
2021년 5월 한국영화 박스오피스 순위 5월 관객 수 179만 명으로 흥행 1위 가 173억 원(179만 명)의 매출로 5월 전체 흥행 1위에 올랐다. 는 한국을 비롯해 러시아, 홍콩, 이집트 등에서 지난 5월 19일 전 세계 최초로 개봉했는데, 이는 6월 25일 개봉 예정인 미국보다 37일 빠른 개봉이었다. 뉴노멀 시대에 VOD 동시 개봉이 큰 이슈였는데, 의 경우는 미국 개봉일로부터 한 달 이상의 간격을 두고 전 세계에서 순차 개봉하는 배급 방식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는 부처님 오신 날이자 개봉 첫날인 5월 19일 4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코로 나19 사태 이후 최고 오프닝 기록을 경신했다. 는 6월 6일 기준으로 205만 명의 누적 관객을 기록해 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2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의 흥행으로 극장가가 다시 활기를.. 2021. 6. 29.
폐업 소상공인 재기를 돕는 '브릿지 보증' 7월부터 시행 폐업한 사업자의 보증 만기시 개인보증으로 전환하여 보증을 유지하는 ‘브릿지보증’을 출시, 코로나 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업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완화 및 재도전 기회 제공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 보증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을 하더라도 지속해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29일(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그간 지역신보에서 사업자보증을 받은 후 폐업한 사람이 만기에 이를 상환하지 못하면 신용도판단정보(舊. 신용불량정보)에 등재되는 등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이 있어 재도전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 지역신보 이용 폐업기업(업체, 금액) : (‘19) 11.9만개, 1.8조원 (‘20) 13.2만개, 2.. 2021. 6. 29.
성범죄자 신상정보 네이버 앱으로도 확인 가능해진다. ▪ 지난해 11월 카카오톡 모바일 고지 도입, 7월부터 네이버 앱으로도 고지 ▪ 성범죄자 전출입 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에게 신상정보 고지 * 카카오톡 1차 고지 → (미열람 시) 네이버 앱 2차 고지 → (미열람 시) 우편 고지 성범죄자 전출입 시 해당 행정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에게 발송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서를 7월 1일(목)부터 네이버 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고지 수단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채널 추가의 의미 이는, 지난해 11월부터 카카오톡을 활용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를 새로 도입한 데 이어, 고지 채널을 추가하여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수신율을 더욱 높이기 위한 조치인데요. 한편,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021.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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