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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조심해야 할 부분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2020년 하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정청약’, ‘불법공급’ 등 총 302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고, 이중 299건을 수사의뢰했는데요. 적발된 유형을 살펴보면 통장매매 청약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약통장 또는 청약자격을 매매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185건 적발 * 청약브로커가 분양 단지별로 한 번에 수십 건을 청약하고, 청약신청 시 청약자의 연락처를 대리계약자의 연락처로 기재하는 등 조직적인 부정청약 정황 위장전입 해당지역 거주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2021. 6. 25.
아우디, 볼보, 벤츠, 포드, 테슬라, 포르쉐, 랜드로버, 스즈키 리콜 실시[총 8개사 24,942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테슬라코리아(유), 포르쉐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스즈키씨엠씨에서 수입·판매한 총 75개 차종 24,942대 리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A6 45 TFSI Premium 등 46개 차종 9,759대(판매이전 포함)는 뒤 차축 현가장치 내 부품(트레일링 암) 고정 너트의 강성 부족으로 너트가 파손되고, 이로 인해 차체 안정성이 상실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6월 25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볼보자동차코리아 S60 등 7개 차종 7,208대는 연료공급제어장치 퓨즈의 용량 부족으로 이상 전류에.. 2021. 6. 25.
수소충전소 구축이 간편해진다. 수소 대중화 속도 가속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인허가 의제 도입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시행령 조항에 따라 7월 14일과 12월 30일에 각각 시행된다고 한다. 인허가 의제란? 개별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인허가 사항을 주된 인허가 소관 행정기관이 일괄(One-Stop) 서비스 창구로서 신속하게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이를 통해 행정절차 진행으로 인한 시간적 지체를 줄이기 위한 제도 ONE STOP 인허가 이에 따라 올해 7월 14일부터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려는 사업자는 개정안에서 정한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승인 절차에 따라 수소충전소 관련 인허가를 일괄(One-Stop) 창구인 환경부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제작.. 2021. 6. 24.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정부 이행방안 발표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단계별 이행 준비 착수 - 등교 우선 확대(1학기)→전면 등교 준비(방학)→전면 등교 실시(2학기) - 개학 전후 「학교·학원 집중방역주간 및 적응주간」 총 3주간 운영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에 따른 학교밀집도 기준 변경 - 적용시기는 학교별 2학기 시작과 동시에 적용 - 1단계 전면 등교, 2단계 전면 등교 가능, 3단계 ~2/3, 4단계 원격수업 방학 중 철저한 방역준비로 차질 없는 2학기 전면 등교 준비 - (백신) 8월까지 유·초·중·고 교직원 및 고3, 수험생 등 접종, 입시 담당 대학관계자 및 대입 예체능 학원강사 우선접종 협의 중 - (방역인력) 1,617억 원 투입, 급식·보건교사 지원 등 최대 6만 명 지원 - (급식) 거리두기단계별 급식관리방안 마련 및 개.. 2021. 6. 24.
애니메이션 산업 부흥을 위한 정부 기본계획 발표 문화체육관광부, 2021. 6. 24. 애니메이션산업의 진흥을 위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 기본계획(2021.~2025.)’을 발표 2019년 제정, 2020년 6월부터 시행 중인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에 근거한 첫 기본계획으로서, 애니메이션 업계 간담회와 민관 정책협의체,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 자문을 통해 수립했다. 3대 추진전략, 9개 세부추진과제 도출 애니메이션산업은 지식재산(IP) 확장을 통해 웹툰, 게임, 영화 등 기존 콘텐츠산업은 물론 전후방으로 연관되는 서비스산업·제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창의 산업의 핵심이다. 특히, 최근 국내 애니메이션은 국제 애니메이션 영화제에서 수상*하는 등 해외시장에서 다수의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있으며, 기존 영유아 시장을 넘어 기획력과 작품성을 고루 .. 2021. 6. 24.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보장을 위한 출생통보제도 도입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출생통보제도의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21. 6. 21. (월) 입법예고 합니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아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들은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하고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학교에 가지 못하는 등 방치되거나 유기되고, 신체적․성적․정신적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모든 아이들이 빠짐없이 출생등록될 수 있도록 출생통보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출생통보제도의 주요내용 의료기관의 출생통보의무 규정 신설 출생이 있었던 의료기관의 장이 7일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출산모의 성명, 출생자의 성별 등 .. 2021.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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