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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이 시행됩니다. 특고 고용보험 전면 시행 추진배경 :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주요내용 : 12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적용 시행일 : 2021년 7월 1일 적용대상 확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7.1 적용직종: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 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방과후 학교강사 자세한 내용 1. 적용범위 적용대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 2021. 6. 29.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재활용 본격 추진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일부개정안이 6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6일부터 시행 한국환경공단 위탁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등을 회수·보관·재활용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설치하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업무를 담은 약칭 전제제품등 자원순환법이 7월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서 해당 업무를 위탁한다.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란?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이하 거점수거센터)'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로 앞으로 늘어나는 폐배터리 발생에 대비해 사업비 171억 원을 투입하여 경기 시흥 등 전국 4개 권역*에 설치하는 시설이다. * 경기 시흥(수도권), 충남 홍성(충청권), 전북 정읍(호남권), 대구 달서(영남권) 거점수거센터는 전.. 2021. 6. 29.
거리두기 개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 적용 -수도권은 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 등 2주간(7.1∼7.14)의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 전환 - - 모임 급증이 예상되는 7월에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대규모 모임·회식 등 자제 필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주요내용 거리두기 체계는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단계 기준을 상향 조정하였다. 단계는 억제(1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로 구분하였다. 단계 기준은 예방접종 진행 상황 및 방역·의료역량 강화를 반영하여 상향 조정하고, 권역 및 지자체(시·도, 시·군·구)별로 거리두기 단계(1~3단계)의 조정이 가능하다. 거리두기 단계 격상 기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내용 지역별 단계적 시행방안 지자체별로 지역 상황에 따라 2주간(7.. 2021. 6. 29.
국내 최소 장애학생 체육교육 특화 특수학교 생긴다. 한국교원대학교 부설 체육 중·고등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총 사업비 464억 원 확정·교부 교육부는 체육 분야에 재능 있는 장애학생들이 전문적인 체육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교원대학교 부설 체육 중·고등 특수학교설립을 추진한다. 경과 국내 최초로 추진되는 체육전문 특수학교 설립 대학 선정을 위해 올해 2월부터 부설학교 설립이 가능한 국립대학교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였다. 특수학교 설립 의지와 역량, 교육과정 운영 및 시설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한국교원대학교가 최종 선정되었으며 총 464억 원의 예산 지원 계획을 확정하였다. 추후 계획 체육 특수학교는 체육 분야에 소질을 가진 장애학생들을 전국 단위로 모집하여, 장애인 체육인재 양성 및 전문선수 육성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교육과정을 운.. 2021. 6. 29.
자율주행 자동차 4+단계 기술개발 본격 착수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4개 부처가 추진하는 다부처 협업사업으로 7년간 총사업비 1조 974억원을 투입하여 진행하는 사업이다. 지난 6.17일 53개 세부과제(2021년 정부예산 850.4억원)에 대한 착수보고를 완료하고 안전하고 완벽한 자율주행이 가능한 4+단계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4+단계 상용차 완성 목표 본 사업은 사업단과 각 부처 연구개발(R&D)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과학치안진흥센터)이 공동관리하며 융합형 4+단계 자율주행 상용화 기반 완성을 목표로 ❶차량융합 신기술, ❷정보통신기술(ICT)융합 신기술, ❸도로교통융합 신기술, ❹서비스창.. 2021. 6. 29.
비대면 외식할인 지원, 7월 4일 종료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면 방문 외식까지 확대하여 재개 예정 올해 5월 24일에 시작한 비대면(배달앱) 외식할인 지원 행사를 계획된 예산의 소진 상황을 고려하여 7월 4일(일) 종료한다고 합니다. * 정부는 총 예산 660억 원 중 40% 수준인 260억 원을 비대면으로 배정하여 추진 총 지원금액 5월 24일 지원을 시작한 이후 4주가 지난 6월 20일까지 참여 실적은 총 805만 건이며, 4회 결제 실적을 채워 카드사를 통해 환급된 금액은 169억원입니다. 언제까지 가능한가? 7월 2일(금) 24시까지 행사 참여 응모가 가능하며, 7월 4일(일) 24시 이전 결제한 실적까지 인정됩니다. 농식품부에서는 “향후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나아지면 잔여 예산(400억 원)을 활용하여 방문 외식까지 확대하고 지역.. 2021.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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