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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하는 법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여권(재)발급신청서 1부 2) 여권사진 1매 -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 - 가로 3.5㎝ × 4.5㎝ - 흰색 바탕의 무배경 사진 - 색안경과 모자 착용 금지 - 머리(턱부터 정수리까지) 길이 3.2㎝ ~ 3.6㎝ 3) 신분증 4) 구여권 (유효기간 남아 있을 경우) 5) 만18세 미만 미성년자의 대리 신청 시 ①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② 미성년자 여권사진 1매, 법정대리인 동의서 1부 ※ 관련법령: 「여권법」 제9조 및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 제출처 및 처리기간 본인 시군구청 민원과, 3일 수수료 심사기준 제출된 신청서 및 여권사진 적합 여부 등 2022. 3. 26.
지방세 감면 신청 하는 법 지방세 감면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지방세 감면 신청서 1부 2)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실거래필증 사본1부 3) 감면신청에 따른 증빙서류 각 1부 ※ 관련법령: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출처 및 처리기간 본인 시군구청 세정과, 5일 감면신청서 제출기한 ① 취득세: 감면대상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② 등록면허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록 전까지, 면허에 대한 등록 면허세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③ 주민세 - 개인분: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 사업소분: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 - 종업원분: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 ④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 ⑤ 자동차세: 납기가 있는 달.. 2022. 3. 25.
개인 묘지, 가족 묘지, 종중 묘지 설치 신청하는 법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개인묘지 개인묘지는 신고사항입니다. 1. 지적도 또는 임야도, 평면도 2.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 또는 사진 3. 타인소유 토지인 경우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4. 설치변경의 경우 변경도면 가족묘지 지적도 또는 임야도, 평면도 개별 분묘 및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있는 위치도 또는 사진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신청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설치허가변경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종중, 문중 묘지 묘지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 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적도 또는 임야도 및 실측도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 또는 사진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 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설치허가변경의.. 2022. 3. 25.
장애인 등록 절차 및 방법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1부 2. 장애진단서 3. 진료기럭지, 검사결과지 등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 제10조 내의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제출하는 곳 각 읍면동사무소 복지팀에서 접수받습니다. 장애인 등록 절차 먼저 읍면동사무소에 장애인 접수 읍면동사무소에서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의뢰서를 발급하여 장애진단 의료기관에 접수 장애진단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을 실시하고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읍면동에 통보 지자체에서 통보받은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로 장애 등급 심사를 국민연금공단에 의뢰 결재되면 장애진단 의료기관에서 장애인등록증 제작 지자체로 장애인등록증을 발급 발급받은 장애인등록증을 민원인에게 교부 별도 등록 수수료는 없습니다. 2022. 3. 24.
정보통신검사 사용 전 검사 신청 방법 사용전검사란? 각종 전기설비의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그 전기설비가 전기설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합니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 신청서 1부 2. 준공설계도서 1부 지자체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되고 보통 정보통신 부서에서 담당합니다. 수수료 500㎡ 미만 건축물 : 2만원 500㎡ 이상 1000㎡ 미만 건축물 : 3만원 1000㎡ 이상 3300㎡ 미만 건축물 : 4만원 3300㎡ 이상 건축물 : 6만원 5000㎡ 이상 또는 6층 이상 건축물은 감리대상입니다. 감리대상 건축물은 공사 완료 후 감리결과보고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행정기관에서 심사하는 것 1. 건축물의 허가사항(용도, 연면적 등) 확인 2. 도면 설계 및 시공 업체 자격 적정성 여부 확인 3. 관계법령에 따른 기술기준 .. 2022. 3. 24.
2022년 직불금 신청 서류 정리 등록신청서(기본) 기본직불 등록신청서는 필수제출입니다. 기존에 등록된 분들은 읍면사무소로부터 신청서류를 받을 것이고 신규 신청자라면 방문하시어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임차 농지의 경우 임대차계약이 9월30일 이전에 종료하거나 기본직불 신청인과 농지의 임차인이 다른 경우에는 1. 국공유지 : 국유재산 대부계약서, 매매계약서 또는 납부영수증 ※ 신청인과 대부계약서 당사자가 다른 경우 - 동일 경영체 속한 세대원, 영농 종사를 같이하며, 농가 구성원이 농지를 분할한 것이 아닌 경우 인정됩니다. 2. 사유지 :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류 ※ 농지 소유자가 다수 또는 불명확한 경우 해당 필지에 대한 직전 연도 세금 납부내역서(납부영수증), 경작사실확인서, 확인서 모두 필요합니다.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 세금.. 2022.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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