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지정 - 강원, 충북, 충남, 경북이 한국판 뉴딜 이끈다.

(강원) 정밀의료 산업,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충북) 그린수소 산업, (충남) 탄소저감 건설소재

 

 

신규 지정 특구별 사업내용·규제특례

특구명	사업내용	규제특례
강원 정밀의료 산업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질환의 예측·진단을 위한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	의료정보를 개인 동의 없이 기업에 제공 허용
충북 그린수소 산업	생활폐기물로 만든 바이오가스와 저장·운송이 쉬운 암모니아로 그린수소 생산	바이오가스→수소 제조업자 도시가스 직접 공급과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 허용
충남 탄소저감 건설소재	정유공장 발생 탈황석고와 이산화탄소 결합으로 건설소재 고부가가치화	이산화탄소전환물을 폐기물재활용업허가없이 활용, 건설소재로 재활용 허용 등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주차장 공간을 활용한 도심 생활물류 플랫폼 및 친환경 근거리 배송서비스 실증	도심 공영주차장 부대시설 설치면적 확대, 3륜형 전기자전거 배송 허용

 

강원

강원은 환자의 의료정보와 인공지능을 결합한 신의료기술*로 개인 맞춤형 의료시장을 선도한다.

* ①만성간질환, ②안면골절, ③전립선암, ④뇌손상의 예측‧진단 인공지능(AI) 솔루션

그간 우리나라 병원에서는 유전정보, 진료정보 등 양질의 방대한 의료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으로 그 활용이 공익적 목적에 제한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업의 산업적 연구에 활용이 가능하게 된다.

 

이번 실증을 통해 정확한 조기진단과 효율적 치료가 가능한 인공지능 솔루션이 개발되어 의료비 절감 등 대국민 의료서비스가 향상되고, 바이오 데이터와 인공지능이 결합된 신의료기술 분야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신시장 창출이 기대된다.
 

특히 강원도는 의료산업육성 기반이 잘 갖춰진 지역으로 과기부, 산업부 등이 지원하는 정밀의료 빅데이터 구축사업 등과 연계하여 미래 헬스케어를 주도하는 정밀의료 빅데이터 산업의 메카로 성장이 기대된다.
 

 

충북

충북은 생활폐기물로 만든 바이오가스와 저장과 운송이 쉬운 암모니아를 활용하여 경제성있는 그린수소를 생산한다.

 

그간 도시가스업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수소제조업자에게 바이오가스를 공급할 수 없었으나, 이제는 중간 유통과정 없이 직접공급을 허용해 그린수소의 경제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향후 그린수소의 생산과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

충남은 정유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이산화탄소를 결합시킨 친환경 건설소재를 만들어 탄소중립을 실현한다.

 

그간 정유공장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그대로 대기로 배출했고, 이산화탄소전환물*은 폐기물로 지정돼 건설소재로는 재활용이 막혀있었으나 이제는 이산화탄소 발생도 줄이고 시멘트 등 건설소재로 상업화도 할 수 있다.

 

 

경북

경북은 도심 내 공영주차장이 물류센터와 친환경 배송기지로 변모하여 친환경 도심 생활물류 서비스 혁신을 추진한다.

 

온라인 소비와 신속 배송 수요 증가로 급증하는 생활물류 시설의 공간 부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차장 부대시설 면적 제한(40% 이하)을 완화하고,

 

그간 안전기준이 없어 금지됐던 3륜형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해 근거리 친환경 배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자료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