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외국인,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기간 연장

2021.7.1.(목)부터 외국인의 국내 체류허가 시 여권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을 부여할 예정

 

 

여권 체류기간 내에서만 연장 가능

그간 출입국·외국인관서 민원실 혼잡도 완화 및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을 초과하여 체류기간을 부여하고 이후에 여권을 갱신하도록 하였으나,

 

외국인이 여권을 갱신하지 않고 출입국을 하려다 불편함을 겪거나 갱신 후 신고 소홀로 과태료를 부과 받는 등 문제가 있어 여권의 유효기간과 체류기간이 일치하도록 처리한다고 합니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해외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국내에서 여권을 재발급 받는 것이 여의치 않은 외국인들의 사정을 감안하여 제도 시행 후 일정 기간 동안 경과 규정을 두어 민원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예사항

2022.6.30.까지는 체류허가 신청인의 잔여 여권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유효기간을 1년으로 간주하여 1년 이내에서 체류허가 기간을 부여하게 됩니다.

예시1) 외국인이 체류기간 2년 이상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잔여 여권 유효기간이 5개월인 경우, 체류기간을 1년 부여
예시2) 외국인이 체류기간 2년 이상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잔여 여권 유효기간이 1년 2개월인 경우, 체류기간을 1년 2개월 부여

 

 

본격시행은 2022. 7. 1. 

제도 시행 1년 후인 '22.7.1.부터는 여권을 분실하거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잔여 체류기간 내에 사실상 여권 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라도, 여권 유효기간을 6개월로 간주하여 체류허가 심사를 하게 됩니다.

예시1) 외국인이 체류기간 2년 이상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잔여 여권 유효기간이 5개월인 경우, 체류기간을 6개월 부여
예시2) 외국인이 체류기간 2년 이상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잔여 여권 유효기간이 8개월인 경우, 체류기간을 8개월 부여

 

 

예외사항

외국인등록의무가 면제되는 외교·공무․협정 체류자격 외국인, 난민인정자 및 인도적 체류허가자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적용제외 체류자격
        ① 외교(A-1), 공무(A-2), 협정(A-3), 영주(F-5)
        ② 난민인정자(F-2)·그 가족(F-1), 인도적체류허가자·난민신청자·그 가족(G-1)
        ③ 무국적자

 

국내 체류외국인 중 여권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라면 체류기간 만료 전에 여권을 갱신하거나 재발급 받은 후 체류허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처벌조항

출입국관리법 제35조, 제100조(과태료)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은 성명, 성별, 여권번호 등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을 때 15일 이내 신고해야 함,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2019년 여권번호 변경신고 의무 위반(100만원 이하 과태료)으로 8,768명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