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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검정고시 등 학교 밖 청소년 백신 먼저 맞는다. 오늘부터 전국 220개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2022학년도 대입을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16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중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또는 2021년 8월 검정고시 접수자로서 2022학년도 대입전형에 응시하는 학교 밖 청소년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한 신청기한은 오늘부터 2021년 7월 12일(월)까지이며 신분증과 고졸 검정고시 합격증(또는 21년 8월 검정고시 접수증)을 가지고 가까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문의사항 백신 접종을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www.kdream.or.kr 또는 청소년전화 1388로 문의)에 방문하여 신청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 질병.. 2021. 7. 1.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일주일간 현행 유지 중앙재난대책본부 논의에서 수도권 상황이 엄중하여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되, 단계기준 초과 시 수도권을 3단계로 격상하기로 하고, 지자체별로 이행기간 동안 최대한 방역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논의 2021. 6. 30. 이후 서울시에서 자치구 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상황이 엄중하다는 인식 하에 1주일 간 거리두기 체계 적용 유예를 결정하고 중대본에 이러한 내용을 알려왔습니다 경기도, 인천시 등도 상황을 공유받고 수도권 전체의 거리두기 재편을 1주간 유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사적모임 4인까지 허용, 유흥시설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22시 운영시간 제한 등 현재의 조치를 1주일간 유지할 한다고 합니다.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2021. 7. 1.
2035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중단하는 폭스바겐 2035년까지 폭스바겐의 모든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중단, 전기차 생산 및 판매에만 전념 제2의 테슬라? 한국무역협회 브뤼셀 지부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2050년까지 모든 폭스바겐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화하기 위해 2033~2035년 유럽 내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차는 조금 있겠지만 각국 및 지역 간 정치환경과 인프라 조건 등의 차이에 따라 미국을 시작으로 중국, 남미, 아프리카 순으로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중단한다고 하는데요. 지난 3월에는 유럽에서 판매하는 전체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의 비중을 70%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전기차 생산 확대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우디 또한 2026년부터는 순수 전기자동차만 출시하고 2033년까지는 내연기관 자동차.. 2021. 6. 30.
국내 체류외국인,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기간 연장 2021.7.1.(목)부터 외국인의 국내 체류허가 시 여권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을 부여할 예정 여권 체류기간 내에서만 연장 가능 그간 출입국·외국인관서 민원실 혼잡도 완화 및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을 초과하여 체류기간을 부여하고 이후에 여권을 갱신하도록 하였으나, 외국인이 여권을 갱신하지 않고 출입국을 하려다 불편함을 겪거나 갱신 후 신고 소홀로 과태료를 부과 받는 등 문제가 있어 여권의 유효기간과 체류기간이 일치하도록 처리한다고 합니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해외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국내에서 여권을 재발급 받는 것이 여의치 않은 외국인들의 사정을 감안하여 제도 시행 후 일정 기간 동안 경과 규정을 두어 민원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예사항 2.. 2021. 6. 30.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까? 5월 말 전국 미분양 물량 감소 2021년 5월말 미분양 물량 전국 15,660호, 수도권 1,303호 국토교통부는 2021.5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15,660호로 집계되었으며, 전월(15,798호) 대비 0.9%(138호) 감소하였다고 발표했는데요. * 2020.5월 33,894호 → 2020.9월 28,309호 → 2021.1월 17,130호 → 2021.5월 15,660호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1,303호로 전월(1,589호) 대비 18.0%(286호) 감소하였으며, 지방은 14,357호로 전월(14,209호) 대비 1.0%(148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수도권) 2020.5월 3,016호 → 2020.9월 3,806호 → 2021.1월 1,861호 → 2021.5월 1,303호 * (지 방) 202.. 2021. 6. 30.
절세의 측면에서 주택 부부 공동명의가 과연 유리할까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취득할 때 부부 중 1인의 단독 명의 또는 공동명의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물론 저 또한 마찬가지구요. 저는 공동명의를 택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 보니 부부 1인의 단독명의가 절세적 측면에서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람마다 지역, 처해진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공동명의의 장점 부부합산 1주택만 취득할 경우 공동명의가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양도소득세 절감 양도소득세의 경우 개인별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누진세율로 과세를 합니다. 만약 내가 거주하고자 하는 집의 시세가 높을수록, 양도차익이 많을수록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기 마련인데 그 세금을 2등분하여 낮아진 금액의 세율을 적용받으니 분명 절세의 효과가 있습니다. 20.. 2021. 6. 30.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자 세율 인하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이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주택을 1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말함 이때, 배우자와 미성년(만 19세 미만) 미혼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보고, 만 65세 이상 부모를 봉양하는 경우에는 합가를 하더라도 독립 세대로 인정됩니다. 한편, 사업용 등으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 해당 주택은 1주택 판단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예를들면 주거 목적으로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가정어린이집, 사원용 주택, 문화재주택 등을 보유한 경우에도 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 중 문화재주택, 기숙사, 가정어린이집,.. 2021. 6. 30.
올해 시행되는 재산세 특례세율 관련 주요 질문 답변 정리 주택분 재산세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주택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과세하는데,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정한 산출세액과 세부담상한을 적용한 세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으로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재산세에서 1세대 1주택자란? 과세기준일(6.1.)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 제외)으로 구성된 1세대가 주택을 1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분양권, 입주권 등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 판단시 분양권이나 입주권.. 2021. 6. 30.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율 인하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재산세율이 인하되어 1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이 완화된다고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말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 특례(세율 0.05%p 인하)가 신설된데 이어, 6월 29일, 재산세율 특례 적용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지방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올해부터 재산세 부담이 조금 더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세율인하 효과 2021년 기준 전체 주택 1,877만호 중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은 1,819만호로 9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1주택자가 보유한1,087만호(추정)가 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 202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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