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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법 개정" RPS 의무공급 비율 2026년까지 25% 상향 10월 6일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0월 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힘 (입법예고 기간 : ‘21.10.6일~11.1일)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신재생에너지법」개정으로 RPS 의무공급비율 상한이 기존 10%에서 25%로 확대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연도별 의무비율을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탄소중립 실현 위한 신재생 발전 비중 확대, 신재생공급인증서(REC) 초과공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도별 의무비율 초안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RPS 의무공급비율 기존 2022년 이후 10%로 고정되어 있던 의무비율을 2022년 2.5%p 상향한 12.5%로 설정하고, 2026년까지 .. 2021. 10. 6.
재생에너지 등 세계 탄소중립 유망 사업 목록 재생 에너지 (수력) 국가 : 에티오피아 프로젝트명 : 에티오피아 오로미아주 Belo지역 소규모 수력발전(Belo Small Scale Hydropower) 재원 : 미정 재생 에너지 (태양광) 국가 : 파라과이 프로젝트명 : (GGHK) Loma Plata 태양광 플랜트 재원 : Project Owner 재생 에너지 (풍력) 국가 : 독일 프로젝트명 : VSB NEUE ENERGIEN INTERNATIONAL GMBH 사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 재원 : 미정 온실가스 감축 (LPG 소각발전) 국가 : 아랍에미리트 프로젝트명 : Al Jazeera Landfill Gas Recovery and Gererator Plant & Solar Plant(알 자지라 지역 매립지 가수 회수/발전기 플랜트/.. 2021. 10. 6.
K-ETA 신청, 승인절차 및 적용 대상 국가 정리 K-ETA 신청 및 승인절차 신청 최소 출발 24시간 전에 외국인이 K-ETA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신청 단체관광객 등을 위해 신청 대표자가 한 번에 최대 30명까지 동반 신청 가능 PC : www.k-eta.go.kr, 모바일 앱: K-ETA 【모바일 앱 사용방법】 ❍ 모바일 앱을 사용하면 더욱 쉽고 편리하게 K-ETA를 이용할 수 있음 모바일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K-ETA’를 검색하여 다운받으면 됨 ❍ K-ETA 모바일 앱을 실행한 후, 신청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권의 인적사항 면을 사진으로 찍으면 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여권번호 등 기본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됨 ❍ 또한,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신청하면 얼굴사진을 휴대폰 카메라로 바로 찍어 제출할 수.. 2021. 10. 5.
K-ETA 신청이 가능한 49개 국가 및 신청 중단된 국가 정리 기존(5. 3.) K-ETA 신청 가능국가 (21개) 미국, 영국, 멕시코, 니카라과, 도미니카연방,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몰타, 아일랜드, 가이아나, 모나코, 바티칸, 산마리노, 안도라, 알바니아, 슬로베니아, 괌, 뉴칼레도니아, 팔라우 2021. 9. 1.부터 K-ETA 신청 가능국가 (28개)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K-ETA 신청이 잠정 중지된 국가 (63개국) 아시아 마카오, 말레이시아, .. 2021. 10. 5.
사회적 거리두기 결혼식 199명까지, 돌잔치 49명까지 허용 확대 결혼식 결혼식은 현재 3~4단계에서 결혼식당 최대 49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최대 99명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하여 최대 99명(기존 49명 + 접종 완료자 50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역시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하여 최대 199명(기존 99명 + 완료자 100명)까지 허용된다. 3단계는 동선과 공간이 분리되는 경우 구분하여 적용 가능 4단계는 결혼식 전체 인원 최대 99명(식사 제공 시) 또는 199명(식사 미제공 시)까지 가능 돌잔치 돌잔치 역시 기존에는 3단계에서 최대 16명까지,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데,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3단계) 16명 + 접종 완료자 33명 추가하여 최.. 2021. 10. 2.
1.5조원이 투입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39곳 선정, 어디일까? 이번에 선정된 사업지 39곳(총 면적:484만 제곱미터)에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총 1.5조원이 투입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쇠퇴한 주거환경과 상권이 재생되길 기대해봅니다. 주요 사업지 경기도 부천시 2014년 뉴타운 지정이 해제된 후 상권이 쇠퇴하고 있던 부천 고강동 일대에는 2025년까지 939억원(국비 72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부천시는 지역자산(고강선사유적공원)과 연계한 거점 복지공간을 건립하고, 전통시장(고리울 동굴시장) 환경개선, 안전한 거리 조성을 통해 도시의 활력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강원도 인제군 위수지역 완화로 쇠퇴를 겪고 있는 인제군 기린면 일대에는 2024년까지 162억원(국비 50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인제군은 노후주택을 개량(45호)하고, 거점 복.. 2021. 10. 1.
2022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개편! 얼마나 더 줄까? 2022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지원제도 개편됩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자녀의 양육시간 확보가 중요한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 및 육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통상임금 80% → 100%)하여 지급합니다. 2021년 출생한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고, ①부모 모두가 2022년 이후에 육아휴직을 처음 시작한 경우 외에도 ②첫 번째 부모가 2021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두 번째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2022.1.1 이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육아휴직에 .. 2021. 9. 30.
가금농장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수칙 불특정 여러 사람의 출입 차단 관리 철저(차단 시설 설치) 농장 출입 사람·차량에 대한 출입기록부 작성, 소독 철저 농가 진입로에 약 2~3m 이상 생석회 도포(차량 바퀴가 1회 이상 접촉) 농장과 축사 출입 전 소독조 운영 및 축사별 전용 장화 착용 농장 내부 사용 차량·장비의 내외부 및 작업동선 소독 철저 농장 내부 사용차량 및 장비(스키로더, 왕겨살포기) 사용전 세척·소독(흙 등 환경시료 오염) 장비(스키로더, 왕겨살포기) 사용 전에 작업동선에 대한 철새분변 제거 및 소독 철저 농장 작업 전 마당 및 통로 등에 대해 청소 및 소독 철저 사료 급여 등 작업 전에 반드시 소독조치 또는 축사 진입 전․후 반드시 장화 소독 철저 철새도래 시기에 철새도래지 인근 경작지(논밭) 출입 자제 및 출입 시 방역조치.. 2021. 9. 30.
결혼 전 버팀목 전세대출 결혼 후 신혼 버팀목으로 쉽게 전환하는 법 결혼 전 이용하던 버팀목 전세대출에서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대출로 손쉽게 옮겨갈 수 있는 생애주기형 전세자금 전환대출이 도입됩니다. 일반버팀목 전세대출:수도권 1.2억원, 지방 0.8억원(한도)/1.8~2.4%(금리)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수도권 2.0억원, 지방 1.6억원(한도)/1.2~2.1%(금리) 생애주기형 전세자금 전환대출 생애주기형 전세자금 전환대출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결혼 전에 기존 버팀목대출을 이용 중인 청년이 결혼 후 추가로 대출받는 전세자금에 대해서만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대출을 지원받거나, 기존 버팀목대출을 전부 상환해야만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대출을 신규로 이용할 수 있는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9월 30일 도입되는 생애주기형 전세자금 전환대출을 통하면 새로운 집.. 2021.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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