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지원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규모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11월 5일부터 지급한다.

올해로 시행 2년 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현황

	지급액 (억 원)	지급면적 (천ha)	지급인원 (천 호, 천 명)	비 고
소농직불금	5,410	146	451	농가 기준
면적직불금	16,853	937	672	농업인 기준
계	22,263	1,083	1,123

지급규모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건수(112.3만 건)는 소농직불금 자격을 갖춘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전년보다 2천 건 증가하였다.

다만, 지급 면적(108.3만ha)은 작년(112.8만ha)보다 약 4만 5천ha 감소했는데, 이는 사전 검증 강화, 농지의 자연 감소, 신규 농업인 진입 등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신규 농업인의 경우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지급대상자가 되므로 내년에 신청 가능

경작규모별 비교

0.1ha 이상 0.5ha 이하 경작 농가‧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직불금 총액은 5,390억 원으로 전체 지급액(2조 2,263억원) 중 24.2%를 차지한다.

논‧밭 비교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논에는 1조 6,012억 원(총액의 71.9%)이, 밭에는 6,251억 원(총액의 28.1%)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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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 규모별 지급총액 및 비중

(억 원, %)

	0.1ha이상 ~0.5ha이하	0.5ha초과 ~2h이하	2ha초과~ 6ha이하	6ha 초과	계
2020년	5,091 (22.4)	8,043 (35.3)	6,161 (27.1)	3,458 (15.2)	22,753 (100.0)
2021년	5,390 (24.2)	7,709 (34.6)	5,876 (26.4)	3,288 (14.8)	22,263 (100.0)

밭에 지급되는 직불금의 비중(28.1%)은 지난해(28.3%)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향후 계획

11월 5일에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자체로 교부하며, 각 지자체에서는 농업인 계좌 확인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농업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지자체가 지방비 확보 등의 행정절차를 미리 준비할 수 있게 긴밀히 협조해온 만큼 농업인에게 실제 지급되는 시기가 전년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