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지목변경 신청하는 법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토지(임야) 지목변경 신청서

2)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3)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4)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관련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의 관한 법률」 제81조

 

제출처 처리기간

시군구청 민원과,  5일

 

수수료

1,000원 (1필지 당)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지목변경 대상 토지

1)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될 경우

2)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3)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

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4) 관계법령에 의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의 지목과

토지현황이 다른 경우

 

지목설정원칙

1) 1필지 1지목 설정

2) 1필지의 용도가 2이상의 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지목설정

3) 임시적, 일시적인 용도변경은 지목변경 불가

 

지목변경의 심사기준

1) 실제 토지이용 현황과 신청사항 부합여부 조사

2) 임시적이고, 일시적 변경 여부 조사

3) 객관성 및 타당성 여부 등 조사

4) 관련법의 준수 여부 등 조사

5) 관련법령의 규제여부 등 조사

6) 관련법령 시행이전 형질변경 등 여부 조사

7) 기타 특기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