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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하게 부과한 세금은 반드시 징수하여 성실한 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을 유지를 위해서라도 세금 체납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강력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보통 경제상, 신분상 불이익을 가하게 되는데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경제상의 불이익
체납세가 30만원 이상일 경우 가산금 최고 48%까지 가산됩니다.
※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까지 3% 가산, 그 후 매 1개월 60개월간 0.75% 중 가산
이외에 체납이 지속될 경우
부동산의 압류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의뢰
차량압류 및 공매
압류차량 인도명령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금융계좌(신용카드 결재계좌 포함) 압류 및 추심
직장조회 급여압류 및 추심
체납자 관허사업제한
신분상의 불이익
3회이상 고액·고질체납자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형사고발됩니다.
체납 조회
자동안내시스템(043-871-1800)으로 전화 후 체납세금 조회가능하고 카드, 휴대폰 소액결제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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