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주요 내용 및 지원 대상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은?

•  지원대상은 집합금지(지속, 완화) 영업제한, 일반업종(경영위기, 매출감소) 으로 구분됩니다.
•  (집합금지) 중대본 지자체가 ‘20.11.24 ~ ‘21.2.14. 동안 시행한 방역 조치로 집합금지된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  이 중 집합금지 기간이 6주 이상인 경우(지속)와 6주 미만인 경우(완화)를 구분하여 차등지원합니다.
•  (영업제한) 중대본 지자체가 ‘20.11.24 ~ ‘21.2.14.간 시행한 방역조치로 영업제한된 소기업 중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사업체입니다.
•  (일반업종)
  •  (경영위기)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20%이상 감소한 업종이며, 매출감소율에 따라 3개의 구간으로 세분화됩니다.
    •  매출감소율 구간 :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60% 미만, 60% 이상
•  (매출감소)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20% 미만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 하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 지원대상은?

• 여행업 등 집합금지 · 영업제한 조치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지만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에는 보다 두텁게 지원합니다.
•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20% 이상 감소한 “10개 분야 112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이 대상입니다.

 

경영위기업종 전체 목록

세세분류 기준 : 112개 세세분류업종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도 지원하는지?

•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소기업 연간 매출액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 일반업종 중 매출감소 유형은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매출액 및 매출액 감소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개업 시기별 매출액 및 매출액 감소 판단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년 12월 이후에 개업한 사업체도 지원하는지요?

•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21년 2월 개업한 사업체까지 포함하여 지원 대상을 최대한 확대했습니다.
  • 버팀목자금은 ‘20년 11월까지 개업한 사업체에 대해 지원
• 매출액 규모는 ‘21.3월까지의 월별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매출감소는 동종업종의 매출액 감소율을 적용합니다.
  •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발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의 합계

버팀목자금 수혜자는 모두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인가요?

• 버팀목자금 수혜자가 모두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버팀목자금 수혜 여부와 관계없이 ’20년도 부 가세 신고매출액을 토대로 매출액 및 매출감소 요건을 적용하여 지급대상자를 다시 선별하였습니다.

영업제한 대상 사업체는 모두 지원하는지요?

영업시간 단축, 시설 일부 폐쇄 등 영업제한 조치 대상인 사업체 중 매출이 증가한 경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이라는 취지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1.24일 이후 시행한 조치 기준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받는지?

1인당 4개 사업체까지 최고 단가의 2배(최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합니다.

• 지원 금액은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각 단가의 100%, 50%, 30%, 20%를 합하여 결정됩니다.
  • 예1) 500만원, 300만원인 경우 = 650만원 (500만원×100% + 300만원×50%)
  • 예2) 400만원, 100만원, 100만원인 경우 = 480만원 (400만원×100% + 100만원×50% + 100만원×30%)

신청 후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속지급의 경우, 3월 29일부터 첫 3일 동안 1일 3회 지급합니다.

• 낮 12시까지 신청분은 오후 2시, 저녁 6시까지 신청분은 저녁 8시, 밤 12시까지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입금합니다.
• 신청 4일째인 4월 1일부터는 1일 2회 지급합니다. 즉, 낮 12시까지 신청분은 오후 2시, 밤 12시까지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입금합니다.

확인지급의 경우, 증빙서류 확인, 관계부처에 매출액 등 조회, 서류보완 요청 및 회신 등으로 지급까지 3일 ~ 3주 정도 소요됩니다.

 

 

문자도 못받고, 신청시스템에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일반업종으로서 ①개업일이 ‘20.12월 ~ ‘21.2월이거나, ②매출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영위기 업종, ③계절적 요인 등의 반영이 필요한 사업체 등은 4월 19일 DB업데이트 후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중 ①공동대표 사업자 등 간단한 추가증빙이 필요하거나, ②개업일이 ‘20.12월 ~ ‘21.2월, 또는 ③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업체를 위해 4월 말부터 확인지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출처 : 버팀목자금플러스.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