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만 수령하는 공익직불금 종류

곧 있으면 직불금 신청기간입니다. 직불금이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국비로 농업인에게 통장으로 바로 쏴주는 보조금입니다. 

 

공익직불제로 이름이 변경되고 2020년부터 완전 개편되었는데요. 

 

1. 공익직불제 개편

기존 9개의 직불제 중 6개가 공익직불제로 통합되고,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과 선택형 공익직불로 구분됩니다. 

 

2. 기본형 공익직불

대상농지와 대상 농업인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는 직불금인데요. 소농직불금 또는 면적직불금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직불금 지급받은 농업인은 확대된 준수사항을(기존 3개에서 17개로 확대) 실천해야 합니다. 

 

 1) 소농직불금

예전부터 면적으로 직불금을 지급해서 부농들이 더 많이 직불금을 수령했는데요. 면적 대비로 주다보니 소농에게 돌아가는 몫이 너무 적었습니다. 그래서 소농의 불만이 많아 개편된 직불금에서는 소농에게는 일정액을 고정 지급합니다. 

 

 2) 면적직불금

기존 면적 대비 지급단가를 지급하는 방식. 기존에 해오던 방식입니다. 

 

 3) 직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농사를 위한 기본 매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수사항 미이행 시 각 사항별 기본직불금의 총액의 10%를 감액합니다. 

 

• 환경 :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비료 적정 보관·관리 , 가축분뇨 퇴비·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 공공수역 농약·가축분뇨 배출금지, 하천수 이용기준 준수, 이용기준 준수
• 생태 :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생태교란 생물의 반입·사육·재배 금지,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 시 신고
• 공동체 :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실시, 영농폐기물의 적정처리
• 먹거리 안전 : 농약안전사용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 기준 준수,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 준수
• 제도 기반 :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농업·농촌 공익증진 교육 이수, 경영체 등록 변경 신고

 

3. 선택형 공익직불

기존의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 논활용직불(논이모작) 입니다. 

 

 1) 친환경직불 

친환경농법으로 농사하면 직불금을 줍니다. 기본 직불금과 중첩해서 지급합니다. 친환경 농법으로는 유기농, 무농약 농업 등이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보면 알게 되겠지만 친환경 농업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잡초와의 전쟁이거든요. 식물 전염병도 참 많고 해충들도 장난아닙니다. 그러기에 들어가는 노동력이 더 많고 힘들기 때문에 다들 아시겠지만 유기농, 무농약 농산물이 훨씬 더 비쌉니다. 그러기에 판로도 뚫기도 힘들어서 소수의 농업인들만 친환경 농사를 택합니다. 

 

허나 정부의 방침은 친환경 농업입니다. 

 

 2) 경관보전직불

말 그대로 경관 보전만 하면 직불금을 줍니다.  아무곳이나 해당되는 건 아니고,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와 마을경관보전활동 등을 통해 농촌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경관작물이 정해져 있고 종자구입비도 지원을 해줍니다. 

 

 3) 논활용 직불(논이모작)

농업 기술의 발달로 경작 면적은 그대로인데 반해 수확량이 늘어 공급 증가하면서 쌀 가격 조정이 힘들어 시행하게된 직불금입니다. 논에 밭작물을 심으면 보조금을 받습니다. 지목이 논일 필요는 없고 벼를 실제 심었던 필지에 밭 작물을 심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