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튜닝, 신고, 안전검사 제도, 폐차 자동차 수준으로 제도화된다.
정부에서는 이륜차 사고예방을 위해 공익제보단 운영, 안전교육 실시, 안전모 보급 확대와 같이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었는데요. 허나 최근 자동차 사고건수 및 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반면, 코로나 19로 인해 이륜차 배달대행 서비스가 활성화 됨에 따라, 이륜차 사고건수와 사망자 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륜차 사고(건) : 20,898(’19) → 21,258(‘20) / 사망(명) : 498(‘19) → 525(’20) 자동차 사고(건) : 208,702(‘19) → 188,396(’20) / 사망(명) : 2,851 → 2,556(‘20) 이에 정부는 그동안 계고 수준에 머물던 정책들을 이제 법적으로 제도화한다고 합니다. 강력해지는 관리제도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불법 이륜차 일..
2021. 9. 4.
9월6일 지급 시작 - 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및 신청방법
대상자 선정기준 가구원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직장 지역 혼합 1인 170,000 170,000 2인 200,000 210,000 200,000 3인 250,000 280,000 260,000 4인 310,000 350,000 330,000 5인 390,000 430,000 420,000 6인 420,000 460,000 450,000 7인 490,000 540,000 550,000 8인 550,000 590,000 640,000 9인 640,000 670,000 820,000 10인 640,000 670,000 820,000 건강보험료 조회하기 - 국민건강보험 바로가기 가구구성 기준 2021년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
2021. 8.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