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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196

1인 세대 사상 첫 40% 돌파 1인 세대 40% 돌파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 1인세대가 9,367,439세대로 사상 처음 40%를 돌파하였다고 밝혔다. 전체 세대수는 23,383,689세대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였고, 1인세대 다음으로는 2인세대(23.8%), 4인세대이상(19.0%), 3인세대(17.1%)순으로 나타났다. 1, 2인 세대 합계 비중은 63.9%로 2020년말 대비 1.3%p 증가하여, 가장 큰 비중을 보이고 있다. 4인세대이상은 2016년 이래 5년 만에 6%p 이상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평균 세대원수는 2.21명으로 나타났다. 인구 감소 지속 주민등록 인구는 51,667,688명으로, 6월말에 비해 4,712명(△0.01%) 줄어들어 1·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3분기 출생(등록).. 2021. 10. 7.
국선변호사 보수 현실화 및 제도 개선 내용 정리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개정 및 제도 개선 배경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 피해자들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피해자 국선 사건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전담변호사와 개인 수임사건과 피해자 국선 사건을 병행하는 비전담변호사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국선전담변호사 23명이고, 비전담변호사 576명으로 비전담 비율이 96.2%로 거의 비전담 변호사가 대부분입니다. 최근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부실한 업무 수행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었고, 이러한 비판은 대부분 비전담변호사에 편중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비전담변호사의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 수행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인데, 그 원인으로 업무의 선.. 2021. 10. 7.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RPS 의무공급 비율 2026년까지 25% 상향 10월 6일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0월 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힘 (입법예고 기간 : ‘21.10.6일~11.1일)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신재생에너지법」개정으로 RPS 의무공급비율 상한이 기존 10%에서 25%로 확대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연도별 의무비율을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탄소중립 실현 위한 신재생 발전 비중 확대, 신재생공급인증서(REC) 초과공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도별 의무비율 초안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RPS 의무공급비율 기존 2022년 이후 10%로 고정되어 있던 의무비율을 2022년 2.5%p 상향한 12.5%로 설정하고, 2026년까지 .. 2021. 10. 6.
K-ETA 신청, 승인절차 및 적용 대상 국가 정리 K-ETA 신청 및 승인절차 신청 최소 출발 24시간 전에 외국인이 K-ETA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신청 단체관광객 등을 위해 신청 대표자가 한 번에 최대 30명까지 동반 신청 가능 PC : www.k-eta.go.kr, 모바일 앱: K-ETA 【모바일 앱 사용방법】 ❍ 모바일 앱을 사용하면 더욱 쉽고 편리하게 K-ETA를 이용할 수 있음 모바일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K-ETA’를 검색하여 다운받으면 됨 ❍ K-ETA 모바일 앱을 실행한 후, 신청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권의 인적사항 면을 사진으로 찍으면 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여권번호 등 기본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됨 ❍ 또한,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신청하면 얼굴사진을 휴대폰 카메라로 바로 찍어 제출할 수.. 2021. 10. 5.
K-ETA 신청이 가능한 49개 국가 및 신청 중단된 국가 정리 기존(5. 3.) K-ETA 신청 가능국가 (21개) 미국, 영국, 멕시코, 니카라과, 도미니카연방,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몰타, 아일랜드, 가이아나, 모나코, 바티칸, 산마리노, 안도라, 알바니아, 슬로베니아, 괌, 뉴칼레도니아, 팔라우 2021. 9. 1.부터 K-ETA 신청 가능국가 (28개)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K-ETA 신청이 잠정 중지된 국가 (63개국) 아시아 마카오, 말레이시아, .. 2021. 10. 5.
사회적 거리두기 결혼식 199명까지, 돌잔치 49명까지 허용 확대 결혼식 결혼식은 현재 3~4단계에서 결혼식당 최대 49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최대 99명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하여 최대 99명(기존 49명 + 접종 완료자 50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역시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하여 최대 199명(기존 99명 + 완료자 100명)까지 허용된다. 3단계는 동선과 공간이 분리되는 경우 구분하여 적용 가능 4단계는 결혼식 전체 인원 최대 99명(식사 제공 시) 또는 199명(식사 미제공 시)까지 가능 돌잔치 돌잔치 역시 기존에는 3단계에서 최대 16명까지,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데,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3단계) 16명 + 접종 완료자 33명 추가하여 최.. 2021.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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