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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정보89

토지(임야) 신규 등록 하는 법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토지(임야) 신규 등록 신청서 2) 소유권에 관한 증명서 -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관계 법령에 의하여 소유권이 증명되는 서류의 사본 ※ 관련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의 관한 법률」 제77조 제출처 처리기간 시군구청 민원과, 3일 수수료 1,400원 (1필지 당) 행정관청 심사기준(토지 이동지 조사)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지적공부등록 사항과의 부합여부 관계법령과의 저촉여부 구비서류 및 수입증지의 첨부여부 신청인의 신청권한 적법여부 토지이동의 사유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022. 3. 27.
2022년 공익직접 직불금 신청 및 대상자, 직불금 유형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은 2022. 3. 14. ~ 5. 31. 입니다. 지자체마다 신청기간은 상이하니 본인 읍면사무소에 전화하셔서 알아보서야 합니다. 마을별로 별도의 신청기간을 두고 있으니 마을이장님께 여쭤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비대면 신청 대상자 개별 문자 말송 및 인터넷으로 신청받습니다. 해당조건은 2021년 기본직불 등록정보가 변동이 없고, 신청이 적법한 농업인에 한합니다. 방문 신청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해당조건은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농업법인 등이 해당됩니다. 신청대상 농업경영체에 따른 등록된 농지에 실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중 다음의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종전에 지급대상 농지 요건을 갖추고 2017년 ~ 2019년 중 1회 이상 정당.. 2022. 3. 23.
2022년 공익직불금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신규 변경된 준수사항 안내 신청 시 유의사항 직불금 대상농지 중 폐경지는 제외하고 본인이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합니다. 예를들어 경작 농지를 제외한 묘지, 주차장, 조경수 식재 농지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경면적 신청 시 직불금을 10% 감액한다고 하니 유의하세요. 농지의 형태를 유지하지 않거나 임산물이 재배 되는 임야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농지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농지는 실제 농사를 짓는 임차인이 신청하고 임대차 계약서는 사전에 준비하였다가 제출합니다. 요즘에는 상속 등으로 땅주인이 여러명인 경우가 많습니다. 직불금 신청 전에 임대인을 확실히 확인하시고 서류를 준비해 놓도록 합시다. 직불금 등록에 사전 자료가 되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경되었다면 미리 변경하시거나 통합신.. 2022. 2. 25.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성공적인 청년 귀농을 위한 필수! ‘농촌에서 살아보기’(이하 ‘살아보기’)는 올해 도입된 귀농귀촌 지원 프로그램으로, 귀농귀촌 실행 전 도시민들이 농촌에 장기간 거주하며 일자리, 생활을 체험하고 지역주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참가자는 운영마을에서 제공하는 숙소에서 지내며 마을별 운영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영농기술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 체험, 주민교류, 지역탐색 등 농촌 전반에 관한 밀도 높은 생활을 지원받는다. 농식품부는 올해 초 전국 88개 시군에 104곳의 운영마을을 선정했는데, 지역 주요작물 재배기술, 농기계 사용법 등 영농 전반에 대한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귀농형‘이 37곳, 농촌이해, 주민교류, 지역탐색 등 농촌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귀촌형‘ 59곳, 청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농촌 .. 2021. 11. 17.
외국인근로자 입국 정상화. 입국 가능한 국가는? 정부는 11.5.(금)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예방접종 등 입국 전후 방역조치를 전제로 외국인근로자(E-9)의 입국을 정상화하기로 결정함. 작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해외 입국 외국인근로자에 의한 국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국이 가능한 국가와 인원을 제한함. 국가 신규인력 입국 허용: 캄보디아.베트남.태국.동티모르.라오스.중국 방역위험도가 높은 국가(방역강화 대상국가)의 사증발급 불허: 필리핀.파키스탄.미얀마.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인원 신규인력 입국 상한: 1일 100명, 1주 600명 인력난 그간 매년 5만명 수준의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하였으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연 6~7천명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중소기업, 농.어촌 등 현장에서 인력난이 심화됨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2021. 11. 5.
2021년 지원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규모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11월 5일부터 지급한다. 올해로 시행 2년 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현황 지급액 (억 원) 지급면적 (천ha) 지급인원 (천 호, 천 명) 비 고 소농직불금 5,410 146 451 농가 기준 면적직불금 16,853 937 672 농업인 기준 계 22,263 1,083 1,123 지급규모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건수(112.3만 건)는 소농직불금 자격을 갖춘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전년보다 2천 건 증가하였다. 다만, 지급 면적(108.3만ha)은 작년(112.8만ha)보다 약 4만 5천ha 감소했는데, 이.. 2021.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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