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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농업 경영체 등록 시 혜택

by 마주필 2021.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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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감면

농사가 본업이어도 언젠가는 농지를 팔아야 할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은 8년 이상 자경했을 경우 양도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농업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 농업경영체에 내 필지를 등록해 놓는 것인데요. 

 

물론, 농업인의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면 농지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농지를 구매할 수도 없지요. 하지만 농업인의 요건을 갖추고 직불금은 수령하지 못하더라도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나중에 농지 매매 시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직불금 수령 조건은 더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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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가 엄청 과중한 세금인데요. 특히나 농지에 관해서는 더 가중됩니다. 허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농지 소재지로부터 30km 이내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한 자는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1년간 1억원, 5년간 최대 2억원까지 감면받는다는 사실 잊지마세요. 

 

 

정부 보조사업 지원

농사를 짓다보면 농자재 값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농업에 들어가는 일부 소모자재비용을 지원하는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허나 신청하는 농업인은 많은데 비해 보조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만족스러울 정도의 지원을 받기는 조금 힘이 듭니다. 

 

그래도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경영체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정부 보조사업은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를 바탕으로 농업인인지를 판단하는데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손해는 막대할겁니다.

 

비닐하우스 공사자재 비용, 퇴비, 유박, 농기계 면세유 지원 등등 많은 부분에 정부 지원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역 특산물도 모두 다르고 하다보니 지역마다 조금씩 상이하거든요. 

 

지역마다 농기계 구입 보조사업도 있습니다. 

 

 

각종 세금혜택

농업인은 각종 세금 혜택을 받습니다. 농업인의 지위를 가장 쉽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농업경영체 등록이구요. 

 

우선 농산물은 모두 면세입니다. 한마디로 농산물을 판매에 있어서 세금을 따로 메기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제가 오이 한개를 500원에 판다면 그것은 모두 오이가격입니다. 세금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먹는 새우깡에도 부가가치세 10% 및 생산과정에서의 세금이 붙을텐데 농산물은 모두 면세입니다. 

 

그 밖에 농지 전용 시 면적 당 세금 메기는 농지전용부담금 면제, 건강 보험료 지원, 농지연금, 자녀 학자금 지원 등등 소소한 혜택이 많습니다. 

 

 

기티사항

농협이나 기타 다른 기관에서 농업경영체가 아닌 농지원부를 좀더 우선시하고 증명서류로 첨부해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이 완료 되었다면 농지원부도 등록하세요. 특정 필지에 대해서 농업경영체 등록은 되지만 농지원부 등록이 안되는 필지가 존재하긴 합니다. 이 문제는 보통 도지(임대차계약)받은 필지에 한해서 발생되는데 해결이 조금 힘들어 농지원부에는 등록이 힘든 필지가 있습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1996년 이후 개인거래로 농지를 취득한 땅주인에게 도지(임대차계약)받아 농사를 짓는 농업인은 본인의 농지원부에 도지 받은 필지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경영체 등록은 가능)단 한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농지은행을 통한 필지는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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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

  • 도치 2021.09.22 08:58

    유실수심어도 경영체등록 되나요?답변부탁드립니다
    답글

    • 마주필 2021.09.22 21:22 신고

      네 그럼요.
      경영체 등록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세한건 농지 주소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여쭤보시면 자세히 알려줄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