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일상회복을 위한 1차 밑그림은 어떻게 될까?

(방역‧의료) 11월부터 생업시설 운영시간 해제 및 고위험시설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검토
(경제민생)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회복 지원, 소비행사 추진 및 소비쿠폰 재개 검토 등
(사회문화) 등교확대 및 교육활동 정상화 방안, 문화‧체육‧관광 활성화 지원 등
(자치안전) 지역별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구성‧운영, 자율‧책임 방역으로 점진적 전환

 

방역, 의료

마스크 쓰기 등 기본방역조치는 지속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중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 악화, 주간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급증 등 위기상황 발생을 대비하여, 별도의 비상계획(Contingency Plan)도 함께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11월초, 첫번째 개편에서는 우선적으로 식당‧카페 등 생업시설의 운영시간 제한 해제를 검토하되, 유흥시설 등 일부 고위험시설은 감염차단을 위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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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민생

경제‧민생 분과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10.27부터 지급이 개시되는 손실보상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외국인 근로자 등 인력 수급 및 기업 활동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민생경제와 취약부문 회복을 위해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소비쿠폰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코리아세일페스타(11.1~15)와 같은 소비행사를 개최하는 방안도 논의하였습니다.

사회, 문화

촘촘한 학교 방역체계 하에서 유‧초‧중‧고의 추가적인 등교확대를 추진하고, 대학도 대면수업을 확대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일상회복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문화활동 재개 지원을 위해 11월부터 콘서트‧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의 개최와 여행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업계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추가적인 금융·재정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치, 안전

시도 및 시군별 ‘일상회복 추진단’을 구성‧운영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정부혁신국민포럼, 생활공감정책참여단 등 플랫폼을 활용하여 일상회복 과정에서 ‘국민제안을 활성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율방역’으로 방역기조를 전환하면서 초기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감염 확산가능성을 고려해, 기본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11월부터 ‘대한민국, (안전)하자’ 캠페인 추진을 제안하였습니다.

 

출처 :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제2차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