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통보 의무, 성희롱까지 확대

 앞으로 국가기관 등의 장은 기관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물론 성희롱 사건까지 여성가족부에 알려야 한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국가기관 등의 장은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는 한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3개월 내에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제출해야 한다.

재발방지 대책에는 사건처리 경과,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성희롱 사건 발생 기관의 재발방지 대책 수립 여부는 언론 등에 공표된다.  

아울러, 여성가족부 장관은 통보받은 사건 중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교육감에 의한 성희롱 사건 등 중대한 사건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사건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화, 여성가족부의 현장점검 등의 내용으로「성폭력방지법」이 개정(‘20.12.9.)되어, ’21.7.13 시행됨

또한,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등을 대상으로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조직문화 진단은 진단을 요청하는 기관 또는 성희롱 사건 발생 후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 조직문화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진단 내용에는 성희롱 방지를 위한 기관의 노력도, 기관 내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며, 여성가족부 장관은 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선권고를 받은 기관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