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양가상한제 개정1 분양가 상한가 개정방안 정리 분양가 상한제가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허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그 취지가 조금 아쉽습니다. 택지비 공공택지는 불합리한 심사 방식을 개선하였으며, 민간 택지는 택지비 적정성 평가 시 심사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기본형 건축비 국토부 정기고시를 통해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나, 일부 지자체에서 심의 시 임의 삭감사례가 발생하였으며, 향후에는 지자체 별도 고시* 없이는 기본형 건축비를 임의 조정하지 못하도록 매뉴얼에 구체화하고 행정지도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 현재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시군구에서 별도고시를 통해 ±5% 조정 가능 가산비 지자체마다 조정기준이 상이한 가산비 항목은 심사 항목을 구체화하고, 권장 조정기준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간 가산항목에 대해 지자체별 임의 조정으로 심사 결과의 예측 가.. 2021. 11. 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