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정부에서 추진하는 도로망 발전 방향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1~’30)｣을 마련,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적재적소에 투자하여 경제 재도약을 지원

도로망 구축의 기준이 되는 국가 간선도로망 체계를 개편하였으며, 이에 따라 거점을 연결하는 도로 인프라를 속도감 있게 확충하고, 대도시권의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다양한 확장방안도 검토한다.

한정된 재정여건을 보완하여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낙후지역의 도로정비를 통해 국토균형발전을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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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중심의 포용적 교통서비스를 제공

사람 중심의 도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모빌리티를 긴밀히 연결하는 대중교통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휴게소 이용과 요금납부에있어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며, 교통약자의 이동성을 강화한다.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와 도로점용료 산정체계 전반을 점검하여 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

도로시설물에 대한 디지털 투자를 통해 유지관리를 고도화하고,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시나리오 기반의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도로안전을 위협하는 화물차 과적을 근절하고, 도로 살얼음과 같은 위험요소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간다.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미래도로를 구축

자율자동차와 UAM 같은 미래 모빌리티와 새로운 교통서비스의 플랫폼으로서 도로의 역할을 정립하고,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실제 도로건설 현장에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친환경 차량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충전시설을 확충하고, 도로유휴부지를 활용하여 태양광,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설치하여 에너지 자립 도로를 구현한다.

한편, 도로 건설의 근간이 되는 국가 간선도로망은 92년 이래로 남북방향의 7개축과 동서방향의 9개축으로 구성된 격자망과 대도시 권역의 6개의 순환망으로 운영(7×9 + 6R) 되었으나, 이번 계획을 통해 30여년 만에 “10×10 + 6R2” 체계로 재정비되었다.

전체 국토에 대한 격자망의 경우, 국민들이 전국 어디에서나 간선도로에 더욱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남북방향의 10개축과 동서방향의 10개축으로 재편했다.

‘중부선’과 ‘중부내륙선’ 사이의 큰 이격거리를 보완하고 남북축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 신규로 남북 6축을 도입하였으며, 실제 간선도로 기능을 수행 중인 장거리 노선(평택~부여~익산, 서울~세종, 서울~춘천)을 현재 지선(보조노선)에서 간선축으로 조정했다.

또한, 광역 생활권의 교통수요를 감안하여 기존 5대 대도시 권역의 순환형 도로망에, 주변도시와 중심부를 직결하는 방사축을 도입하여 6개의 방사형 순환망(6R2, 6 Radial Ring)으로 발전시켰다.

특히 대전·충청 권역의 보령·부여축, 보은축, 태안축, 광주·호남권역의 화순축, 대구·경북 권역의 성주축을 방사축으로 반영하여향후 교통여건 변화에 따른 도로망 확충을 검토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