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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세대 사상 첫 40% 돌파 1인 세대 40% 돌파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 1인세대가 9,367,439세대로 사상 처음 40%를 돌파하였다고 밝혔다. 전체 세대수는 23,383,689세대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였고, 1인세대 다음으로는 2인세대(23.8%), 4인세대이상(19.0%), 3인세대(17.1%)순으로 나타났다. 1, 2인 세대 합계 비중은 63.9%로 2020년말 대비 1.3%p 증가하여, 가장 큰 비중을 보이고 있다. 4인세대이상은 2016년 이래 5년 만에 6%p 이상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평균 세대원수는 2.21명으로 나타났다. 인구 감소 지속 주민등록 인구는 51,667,688명으로, 6월말에 비해 4,712명(△0.01%) 줄어들어 1·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3분기 출생(등록).. 2021. 10. 7.
국선변호사 보수 현실화 및 제도 개선 내용 정리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개정 및 제도 개선 배경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 피해자들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피해자 국선 사건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전담변호사와 개인 수임사건과 피해자 국선 사건을 병행하는 비전담변호사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국선전담변호사 23명이고, 비전담변호사 576명으로 비전담 비율이 96.2%로 거의 비전담 변호사가 대부분입니다. 최근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부실한 업무 수행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었고, 이러한 비판은 대부분 비전담변호사에 편중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비전담변호사의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 수행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인데, 그 원인으로 업무의 선.. 2021. 10. 7.
취업시장에서 주목받는 국가기술자격증 어떤 것이 있을까 한국산업인력공단, 워크넷 구인공고에서 2018 ~ 2020 국가기술자격 우대현황을 분석해 발표 공공부문의 대표 취업지원 누리집인 워크넷의 최근 3년(‘18~’20)의 구인공고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 중 약 22.5만 건이 국가기술자격을 채용요건으로 정하거나 우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기업에서 가장 많이 요구하는 국가기술자격증 취업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국가기술자격은 지게차운전기능사가 1위이고, 2위 건축기사, 3위 한식조리기능사 순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특히 건설분야(건축기사 2위, 토목기사 5위, 건축산업기사 11위)와 전기분야(전기기사 4위, 전기산업기사 6위, 전기기능사 7위, 전기공사산업기사 14위)는 많은 종목이 상위 순위에 포함되어 있어 취업할 때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유리한.. 2021. 10. 6.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RPS 의무공급 비율 2026년까지 25% 상향 10월 6일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0월 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힘 (입법예고 기간 : ‘21.10.6일~11.1일)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신재생에너지법」개정으로 RPS 의무공급비율 상한이 기존 10%에서 25%로 확대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연도별 의무비율을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탄소중립 실현 위한 신재생 발전 비중 확대, 신재생공급인증서(REC) 초과공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도별 의무비율 초안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RPS 의무공급비율 기존 2022년 이후 10%로 고정되어 있던 의무비율을 2022년 2.5%p 상향한 12.5%로 설정하고, 2026년까지 .. 2021. 10. 6.
재생에너지 등 세계 탄소중립 유망 사업 목록 재생 에너지 (수력) 국가 : 에티오피아 프로젝트명 : 에티오피아 오로미아주 Belo지역 소규모 수력발전(Belo Small Scale Hydropower) 재원 : 미정 재생 에너지 (태양광) 국가 : 파라과이 프로젝트명 : (GGHK) Loma Plata 태양광 플랜트 재원 : Project Owner 재생 에너지 (풍력) 국가 : 독일 프로젝트명 : VSB NEUE ENERGIEN INTERNATIONAL GMBH 사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 재원 : 미정 온실가스 감축 (LPG 소각발전) 국가 : 아랍에미리트 프로젝트명 : Al Jazeera Landfill Gas Recovery and Gererator Plant & Solar Plant(알 자지라 지역 매립지 가수 회수/발전기 플랜트/.. 2021. 10. 6.
K-ETA 신청, 승인절차 및 적용 대상 국가 정리 K-ETA 신청 및 승인절차 신청 최소 출발 24시간 전에 외국인이 K-ETA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신청 단체관광객 등을 위해 신청 대표자가 한 번에 최대 30명까지 동반 신청 가능 PC : www.k-eta.go.kr, 모바일 앱: K-ETA 【모바일 앱 사용방법】 ❍ 모바일 앱을 사용하면 더욱 쉽고 편리하게 K-ETA를 이용할 수 있음 모바일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K-ETA’를 검색하여 다운받으면 됨 ❍ K-ETA 모바일 앱을 실행한 후, 신청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권의 인적사항 면을 사진으로 찍으면 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여권번호 등 기본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됨 ❍ 또한,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신청하면 얼굴사진을 휴대폰 카메라로 바로 찍어 제출할 수.. 2021.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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