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음부담금1 항공기 소음 해결을 위한 정부의 해결 방안 3가지 공항 소음관리 및 피해지원 개선방안 시행 이번 개선 방안은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6개의 민간공항(김포·인천·제주·김해·울산·여수공항)에 적용되며, 대책별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한 후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제적인 항공기 소음관리 (신규) 먼저,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항별로 향후 30년 동안의 소음 관리목표를 2022년까지 수립하고, 5년마다 성과를 평가 및 보완하여 항공기 운항횟수가 늘더라도 소음은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신규) 또한, 항공사의 저소음 항공기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항공운수권 배분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2023년까지 공항별 저소음 운항절차도 추가 개발한다. 주민 수요에 맞춘 .. 2021. 9.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