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선변호사 보수 현실화1 국선변호사 보수 현실화 및 제도 개선 내용 정리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개정 및 제도 개선 배경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 피해자들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피해자 국선 사건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전담변호사와 개인 수임사건과 피해자 국선 사건을 병행하는 비전담변호사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국선전담변호사 23명이고, 비전담변호사 576명으로 비전담 비율이 96.2%로 거의 비전담 변호사가 대부분입니다. 최근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부실한 업무 수행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었고, 이러한 비판은 대부분 비전담변호사에 편중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비전담변호사의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 수행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인데, 그 원인으로 업무의 선.. 2021. 10. 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