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야) 신규 등록 하는 법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토지(임야) 신규 등록 신청서

2) 소유권에 관한 증명서

-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관계 법령에 의하여 소유권이 증명되는 서류의 사본

※ 관련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의 관한 법률」 제77조

 

제출처 처리기간

시군구청 민원과,  3일

 

수수료

1,400원 (1필지 당)

 

행정관청 심사기준(토지 이동지 조사)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지적공부등록 사항과의 부합여부

관계법령과의 저촉여부

구비서류 및 수입증지의 첨부여부

신청인의 신청권한 적법여부

토지이동의 사유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