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법 개정" RPS 의무공급 비율 2026년까지 25% 상향

10월 6일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0월 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힘 (입법예고 기간 : ‘21.10.6일~11.1일)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신재생에너지법」개정으로 RPS 의무공급비율 상한이 기존 10%에서 25%로 확대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연도별 의무비율을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탄소중립 실현 위한 신재생 발전 비중 확대, 신재생공급인증서(REC) 초과공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도별 의무비율 초안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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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의무공급비율

기존 2022년 이후 10%로 고정되어 있던 의무비율을 2022년 2.5%p 상향한 12.5%로 설정하고, 2026년까지 법정상한인 25%에 이르도록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안 마련

연 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이후
의무비율	12.5%	14.5%	17.0%	20.5%	25.0%

산업부는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NDC 논의 동향 등을 반영하여 연내 의무비율 최종안을 확정하고, ‘22년부터 개정된 의무비율이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