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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지정 - 강원, 충북, 충남, 경북이 한국판 뉴딜 이끈다. (강원) 정밀의료 산업,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충북) 그린수소 산업, (충남) 탄소저감 건설소재 신규 지정 특구별 사업내용·규제특례 특구명 사업내용 규제특례 강원 정밀의료 산업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질환의 예측·진단을 위한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 의료정보를 개인 동의 없이 기업에 제공 허용 충북 그린수소 산업 생활폐기물로 만든 바이오가스와 저장·운송이 쉬운 암모니아로 그린수소 생산 바이오가스→수소 제조업자 도시가스 직접 공급과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 허용 충남 탄소저감 건설소재 정유공장 발생 탈황석고와 이산화탄소 결합으로 건설소재 고부가가치화 이산화탄소전환물을 폐기물재활용업허가없이 활용, 건설소재로 재활용 허용 등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주차장 공간을 활용한 도심 생활물류 플랫폼 및 친환경 근거.. 2021. 7. 2.
2035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중단하는 폭스바겐 2035년까지 폭스바겐의 모든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중단, 전기차 생산 및 판매에만 전념 제2의 테슬라? 한국무역협회 브뤼셀 지부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2050년까지 모든 폭스바겐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화하기 위해 2033~2035년 유럽 내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차는 조금 있겠지만 각국 및 지역 간 정치환경과 인프라 조건 등의 차이에 따라 미국을 시작으로 중국, 남미, 아프리카 순으로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중단한다고 하는데요. 지난 3월에는 유럽에서 판매하는 전체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의 비중을 70%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전기차 생산 확대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우디 또한 2026년부터는 순수 전기자동차만 출시하고 2033년까지는 내연기관 자동차.. 2021. 6. 30.
국내 체류외국인,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기간 연장 2021.7.1.(목)부터 외국인의 국내 체류허가 시 여권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을 부여할 예정 여권 체류기간 내에서만 연장 가능 그간 출입국·외국인관서 민원실 혼잡도 완화 및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을 초과하여 체류기간을 부여하고 이후에 여권을 갱신하도록 하였으나, 외국인이 여권을 갱신하지 않고 출입국을 하려다 불편함을 겪거나 갱신 후 신고 소홀로 과태료를 부과 받는 등 문제가 있어 여권의 유효기간과 체류기간이 일치하도록 처리한다고 합니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해외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국내에서 여권을 재발급 받는 것이 여의치 않은 외국인들의 사정을 감안하여 제도 시행 후 일정 기간 동안 경과 규정을 두어 민원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예사항 2.. 2021. 6. 30.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이 시행됩니다. 특고 고용보험 전면 시행 추진배경 :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주요내용 : 12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적용 시행일 : 2021년 7월 1일 적용대상 확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7.1 적용직종: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 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방과후 학교강사 자세한 내용 1. 적용범위 적용대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 2021. 6. 29.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재활용 본격 추진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일부개정안이 6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6일부터 시행 한국환경공단 위탁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등을 회수·보관·재활용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설치하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업무를 담은 약칭 전제제품등 자원순환법이 7월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서 해당 업무를 위탁한다.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란?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이하 거점수거센터)'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로 앞으로 늘어나는 폐배터리 발생에 대비해 사업비 171억 원을 투입하여 경기 시흥 등 전국 4개 권역*에 설치하는 시설이다. * 경기 시흥(수도권), 충남 홍성(충청권), 전북 정읍(호남권), 대구 달서(영남권) 거점수거센터는 전.. 2021. 6. 29.
자율주행 자동차 4+단계 기술개발 본격 착수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4개 부처가 추진하는 다부처 협업사업으로 7년간 총사업비 1조 974억원을 투입하여 진행하는 사업이다. 지난 6.17일 53개 세부과제(2021년 정부예산 850.4억원)에 대한 착수보고를 완료하고 안전하고 완벽한 자율주행이 가능한 4+단계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4+단계 상용차 완성 목표 본 사업은 사업단과 각 부처 연구개발(R&D)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과학치안진흥센터)이 공동관리하며 융합형 4+단계 자율주행 상용화 기반 완성을 목표로 ❶차량융합 신기술, ❷정보통신기술(ICT)융합 신기술, ❸도로교통융합 신기술, ❹서비스창.. 2021.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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