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토지(임야) 신규 등록 신청서
2) 소유권에 관한 증명서
-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관계 법령에 의하여 소유권이 증명되는 서류의 사본
※ 관련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의 관한 법률」 제77조
제출처 처리기간
시군구청 민원과, 3일
수수료
1,400원 (1필지 당)
행정관청 심사기준(토지 이동지 조사)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지적공부등록 사항과의 부합여부
관계법령과의 저촉여부
구비서류 및 수입증지의 첨부여부
신청인의 신청권한 적법여부
토지이동의 사유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반응형
'농사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축산업(가축 사육업) 허가 신청하는 방법 및 신청서류 (0) | 2022.03.31 |
|---|---|
| 농지 전용허가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0) | 2022.03.31 |
| 토지(임야) 합병 신청하는 법 (0) | 2022.03.29 |
| 토지(임야) 분할 신청하는 법 (0) | 2022.03.28 |
| 2022년 공익직접 직불금 신청 및 대상자, 직불금 유형 (0) | 2022.03.23 |
| 2022년 공익직불금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신규 변경된 준수사항 안내 (0) | 2022.02.25 |
|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성공적인 청년 귀농을 위한 필수! (0) | 2021.11.17 |
| 외국인근로자 입국 정상화. 입국 가능한 국가는? (0) | 2021.11.05 |
댓글